경남 폰테크 ‘한강·봉준호·박찬욱 블랙리스트’ 징계 받은 관료, 문체부 장관이 부처 법인 대표 임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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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폰테크 ‘한강·봉준호·박찬욱 블랙리스트’ 징계 받은 관료, 문체부 장관이 부처 법인 대표 임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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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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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폰테크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징계를 받은 전 문화체육부 관료가 지난달 초 문체부 산하 법인 대표로 임명된 사실이 23일 뒤늦게 드러났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대선을 1개월 앞두고 ‘알박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체부는 지난 5월 9일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운영·관리할 국립문화공간재단 초대 대표에 우상일 전 문체부 예술국장(65)을 임명했다.
우 대표는 2017년 예술국장 시절 당시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보고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 봉준호·박찬욱 감독 등 세계적 영화 감독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우상일 국장으로부터 (리스트가 있다는) 확정적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 대표는 이 문제로 2017년 10월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우 대표는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으로 여야 방이 오갔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체부 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쪽지를 건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 대표는 문체부 퇴직 후 윤석열 정부 시절 2022년 한국관광공사가 대주주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경영본부장에 내정됐다가 “국정 농단 핵심인사 임명에 반대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 반발 등으로 사퇴했다. 우 대표는 2023년 보수 성향 문화예술단체 ‘문화자유행동’ 창립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다. 이 단체는 창립 직후 다른 보수 성향 단체들과 함께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국립문화공간재단은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해 내년 중순 개관하는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등 앞으로 신설될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문체부 직속 기관이다. 문체부 예술국장과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등 5명이 이사진으로 참여한다.문체부는 국립문화공간재단은 문체부 장관이 대표를 임명하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 대표 임명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예술단체들은 즉각 비판했다. 문화연대와 ‘블랙리스트 이후’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블랙리스트 실행 책임자 우상일의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 임명은 정치적 기획 인사”라며 “이재명 정부는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란이 카타르 미군기지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해 미국인 사상자는 없으며 이란이 공격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다면서 이란에 감사를 표했다. 핵 시설 공격을 받은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제한된 수위의 보복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확전 자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은 우리의 핵 시설 제거에 대해 매우 약한 대응으로 공식 대응했다”면서 “우리는 이를 예상했고,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발사된 14발의 미사일 중에서 13발은 격추됐고, 나머지 1발은 위협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인이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며 피해가 거의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점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리 (공격 계획을) 알려주어 사상자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이란에 감사하고 싶다”면서 “이제 이란은 지역의 평화와 조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하도록 적극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대미 보복 공격에 더 큰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란이 미측에 사전에 공격 계획을 통보하는 등 나름대로 수위를 절제해 보복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 자제에 무게를 싣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작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한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중동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미군기지로 미 중부사령부 지역 본부가 있는 곳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이란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언급했다. 미군이 공습으로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한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정권교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면서도 “현재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정권교체가 왜 없겠는가”라고 적었다. 자신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변용한 “MIGA(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고도 적었다.
소셜미디어상 트럼프 대통령의 짤막한 언급에 담긴 진의가 무엇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기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물론이고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거듭된 설명과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은 공개적으로 이번 공습의 목적이 정권교체가 아니며, 이란 핵 개발 저지를 위한 제한적 성격의 공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NBC에 출연해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 왔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핵프로그램을 끝내고 싶고, 그 다음에 이란과 장기적 해결 방안에 대해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도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번 임무는 정권교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공개 및 비공개 메시지를 여러 채널을 통해 이란에 직접 전달하면서 이란이 (대화) 테이블로 올 모든 기회를 주고 있다”고도 말했다.
루비오 장관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것은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란이 원한다면 미국은 내일이라도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루비오 장관이 “이란이 계속해서 핵무기 보유를 시도한다면 그건 정권의 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지만, 이란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차원의 공습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도 대북 억제력을 강조하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로부터의 이란의 정권교체를 촉구하지는 않았지만 정권교체론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란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미 보복을 예고한 이란이 대응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정권교체를 고려한다는 의향을 보이는 것이 공화당 내 분열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이 이란 핵 시설 타격으로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직접 개입한 것을 놓고 ‘네오콘’으로 상징되는 공화당 내 전통적인 외교노선과 마가 진영 사이의 극명한 대립이 표면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