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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조성 속도…LH·삼성전자, 부지매입 계약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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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2 회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와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산단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 22일부터 산단 예정지 내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 및 지장물(건물·공작물·수목 등)에 대한 보상 협의에 착수했다. LH는 조만간 산단 조성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3월 발표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 777만3656㎡(약 235만평) 부지에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 6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8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하게 된다. 2030년 1기 가동이 목표다. 삼성전자는 2047년까지 이곳에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향후 투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용인은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사업장 및 협력업체들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도권의 우수한 인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 등을 이유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해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지역 이전’ 방안을 거론하면서 반도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CBS 라디오 <경제연구실> 인터뷰에서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기가와트(GW)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총 4기의 팹이 들어설 예정으로, 첫 번째 팹은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짓고 있다.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 총기 테러 희생자 유족들이 정부가 반유대주의 확산에 대처하는 데 실패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방 정부 차원의 조사 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행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가디언에 따르면 유족들은 이날 앨버니지 총리에 보낸 서한에서 “본다이 비치 학살로 이어진 법 집행, 정보 수집 및 정책의 실패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호주 내 반유대주의의 급격한 확산에 대한 연방 왕립 조사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반유대주의에 대한 증오와 이슬람 극단주의의 위험한 확산이 통제 없이 방치된 이유를 알아야 한다”며 “이미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연방 왕립 조사위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립 조사위는 호주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임시 조사 기구로 증인 소환, 증거물 제출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본다이 비치가 있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크리스 민스 주총리는 지난 20일 주정부 차원의 왕립 조사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앨버니지 행정부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차원의 왕립 조사위에는 협조할 뜻을 밝히면서도 연방 왕립 조사위 설치에는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왕립 조사위는 견해 차이가 있는 사안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수선 레이 야당 대표는 “앨버니지 총리의 답변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알렉스 리브친 호주 유대인 집행위원회(ECAJ) 공동 최고경영자는 “연방 왕립 조사위 설치는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오늘 보인 앨버니지 총리의 접근 방식은 지난 2년 넘게 정부가 이 위기를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호주에서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해왔다. ECAJ에 따르면 2023년 10월 이후 1년간 호주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사건은 20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 연평균 342건이 발생한 데 비해 약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