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수원형사변호사 시진핑 신년사에서 “전국민 공동부유 추진”…당 지도부에는 “성과지향적 경제정책” 강조

수원형사변호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6년 신년사에서 고품질 발전과 전면적 개혁·개방으로 ‘전 국민 공동부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참여한 신년 다과회에서는 ‘더 적극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경제정책’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31일 중국중앙TV(CCTV)에 중개된 신년사에서 “2025년은 14차5개년 계획을 마무리한 해였다”며 “중국식 현대화의 새로운 여정에서 안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는 140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국방·과학기술·종합적으로 상승했으며 국민의 만족과 행복, 안전감이 끊임없이 강화됐다며 “모두가 노력하고 분투하며 헌신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올해는 중국 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고 대만 광복 기념일을 제정한 해”라며 젊은이들의 역사의식을 고취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웅대한 힘을 결집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한 “혁신을 통해 고품질 발전에 힘을 더하고 인민의 생활을 다채롭게 만들었다”며 인공지능(AI) 혁신과 전자식 캐터필드(사출장치)를 장착한 항공모함 푸젠함 건조, 쿵푸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드론의 화려한 불꽃놀이 등을 거론했다.
시 주석은 올해 티베트·신장위구르자치구 설립 기념식에 방문한 일을 거론하며 “각 민족의 사람들이 마음과 손을 맞잡고 석류 씨앗처럼 서로를 껴안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광둥성·홍콩·마카오에서 개최된 전국운동회를 언급하며 “일국양제 방침을 확고히 관철하고 홍콩과 마카오가 국가발전의 큰 틀에 더 잘 융합되도록 지원하며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민족통합을 강조한 데 이어 “양안 동포의 피는 물보다 지나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대세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년사에서 3년 연속 ‘대만 통일’을 언급한 것이다.
시 주석은 “당이 흥해야 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며 ‘중앙 8항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해 당을 엄격히 관리하고 부패를 제거하고 자기 혁신을 추진해 당풍과 정풍이 지속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해 동안 추진한 반부패 숙청과 공무원 금주령 등 기강잡기에 대해 자평한 것이다.
시 주석은 “2026년은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의 해”라며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진하고, 전면적인 개혁 개방을 더욱 심화하며, 전 국민의 공동 부유를 추진하여 중국의 기적의 새로운 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10분 분량의 신년사에서 대외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시 주석은 2025년 신년사에서는 대내외적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자신감을 갖고 극복하자고 말했다. 집무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족사진 등 별다른 소품이 없이 만리장성을 배경으로 한 그림만 걸린 채로 공개됐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신년 다과회에서서 경제 성장과 안정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안정 속 성장’을 의미하는 온중구진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더 적극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거시정책을 시행해 경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규모의 합리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이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자녀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해 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25일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민법이 개정됐고,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신설됐다. 부양·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헌재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부터는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가 신설되고 2월부터는 범죄피해구조금이 확대된다.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는 범죄 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직 월평균임금(342만원)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하는 제도다. 범죄 피해로 병원 치료나 심리 상담 등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 공백을 메워주자는 취지다.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의 생계유지 상황을 고려해 지급액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 기간을 늘리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6년 2월부터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도 시행된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2월1일부터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예치 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이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북도는 올해 수출 목표치를 400억달러로 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2026년 통상확대 전략’을 통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 실적 예상치(380억달러)를 웃도는 수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해외시장 직접 진출을 통한 수출영토 확대 및 기업 부담 경감, 국내·외 수출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업 사업 등에 총 12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수의 글로벌 경제한류 행사 및 해외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동남아·유럽 등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수출상담회, 해외 상품전 운영에도 적극 나선다.
온라인 수출기반 마련과 수출비용 절감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세운다.
경북도는 글로벌 온라인몰에 지역 중소기업 150개사를 입점시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중 직접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무역센터에서는 수출 상품 홍보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구매자 발굴, 온·오프라인 무역 상담 등 수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도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상 및 항공운임 등 수출물류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외 수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계획돼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경주 APEC의 성공개최를 기반으로 올해 우리 기업이 수출시장을 넓히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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