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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구로구, 주민 3만명 서명 모아 구로차량기지 이전 촉구[서울25]
- 이길중
- 26-01-03
- 1 회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구로구의 20년 넘는 숙원사업이지만 2023년 5월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타당성 부족 판단을 받아 추진이 중단됐다.
서명부에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염원하는 주민 3만866명의 서명이 담겼다. 구는 주민 대표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명부를 직접 전달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계획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서명부는 지난 7월~11월 주민 주도로 진행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마련됐다. 구는 누리집과 SNS, 소식지 등 홍보 채널을 활용해 서명운동을 알렸다.
구는 사업 재추진을 위해 2023년 7월 ‘구로차량기지 이전 기본구상 및 노선 설정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해 이전 후보지 발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했다. 지난해 2월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관련 신규사업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관련 부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인홍 구청장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구로구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주민의 뜻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인사가 난 대기업 신규 최고경영자(CEO)들의 평균 나이가 2세가량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출신 직무도 재무 부문이 줄고 생산·제조 부문이 늘어 기술 기반, 현장에 무게를 두는 등 인사 기조의 변화를 보였다.
30일 기업 분석 업체 리더스인덱스가 500대 기업 중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인사가 난 2026년도 신임 CEO 55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나이는 57.7세로 전년도(59.8세)보다 2.1세 낮았다. 정지광 미래에셋캐피탈 대표, 최진일 이마트24 대표, 김정아 이노션 사장 등 50대 초반 CEO들이 전면에 등장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나이 분포를 보면 1960년대생이 42명으로 여전히 주를 이뤘고, 1970년대생이 11명으로 뒤를 이었다. 1950년대생은 1명으로 전영택 삼천리 사장이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 HL클레무브의 이윤행 사장은 신규 CEO 가운데 유일한 1980년대생이었다. 이 사장은 정몽원 HL그룹 회장의 맏사위다.
자사 출신 CEO 비중은 확대됐다. 신규 CEO 55명 가운데 52명(94.5%)이 내부 인사였다. 전년도(89.5%·51명)보다 수는 많이 늘지 않았지만 비중은 5%포인트 증가했다. 김원재 롯데쇼핑 대표, 김동춘 LG화학 사장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최근 KT 차기 대표로 낙점된 박윤영 전 KT기업사업부문장도 대표적 내부 인사로 분류된다.
리더스인덱스는 “이번 인사에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기업 환경에서 외부 수혈을 통한 신사업 확장보다 조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내부 검증을 우선하는 보수적 인사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직무 전문성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재무 출신 CEO 비중은 28.1%(16명)에서 23.6%(13명)로 낮아졌지만, 생산·제조 부문 출신은 1.8%(1명)에서 10.9%(6명)로 많이 늘어났다. 류재철 LG전자 사장, 김영식 SK에코플랜트 사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김형관 HD한국조선해양 사장 등은 모두 이공계 기반의 현장형 기술 전문가로 분류된다.
출신 대학(학부 기준)은 여전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중심이었지만, 한양대 출신이 증가했다. 서울대 출신이 8명에서 12명으로, 한양대는 2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연세대는 9명에서 7명으로, 고려대는 8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여성은 2025년도 1명(이수미 OCI홀딩스 부사장)에서 2명(이선주 LG생활건강 사장·김정아 이노션 사장)으로 늘었다. 말띠 CEO는 3명이었다.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김성수 SK브로드밴드 사장, 곽희필 ABL생명보험 사장으로 모두 1966년생이다.
국적 취득 거주 기간 5년서 10년으로…유학생 취업 관리도 강화부동산 취득 규제·외국인 유입 총량제 등은 아직 구체화 안 돼내년부터 일본어·문화 교육사업 시작…수업 이수 의무화 검토 중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세금 납부와 유학생 아르바이트 등 관리를 엄격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시작된 외국인 규제 강화 흐름이 재류(체류) 자격, 국적 취득, 취업 등을 포함한 외국인 관련 제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1월 마련할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에 영주 허가 등 재류 자격과 국적 취득 요건을 엄격화하고, 세금 미납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등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 같은 내용을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정부에 제언하면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관계 각료회의에서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영주 허가 요건에 일본어 능력을 추가하고 소득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어느 정도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요구할 것인지 등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법률은 영주 허가 시 ‘품행 단정’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 ‘일본의 이익에 부합’ 등 세 가지 요건을 살피도록 하고 있다. 국적 취득 시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일본 내 영주권자는 약 93만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국적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국적의 법적 지위가 영주 허가보다 높은데도 영주 허가 요건인 ‘원칙 10년 이상’보다 거주 기간 요건이 짧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024년 일본 귀화 신청 건수는 1만2248건이었으며 이 중 약 72%인 8863건이 허가됐다.
일본 정부는 유학생 등의 취업 관리도 강화한다. 요미우리는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기존에는 입국 때 신청만 하면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허용했던 것을 변경해 근무시간 등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세금·보험료·의료비 등의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분증 역할을 하는 재류카드(외국인 등록증)와 마이넘버카드(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전자신분증) 등을 올해부터 일체화해 파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27년부터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세금 등 체납이 확인되면 입국·재류 자격 갱신을 불허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또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위해 외국인에게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가르치는 사업을 2027년 시작할 방침이다. 영주 허가나 재류 자격 심사를 받을 때 이 같은 수업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국인의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는 방식은 집권 자민당 내 논의가 좀 더 진행된 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류 외국인 수를 제한하는 ‘외국인 유입 총량제’ 등 양적 관리 방안은 이번에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해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해외운전면허의 일본 운전면허 전환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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