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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민주당, 특검 파견 검사들 반발에…“형사처벌 대상이자 징계사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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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4
62 회

이혼상담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검찰청 조기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항명성 행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연 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도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경우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엄격히 처벌한 판례들이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있는지 철저히 진상규명해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검찰청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역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일부 주동자가 있고 부화뇌동한 검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파견 검사들의 항명은 한마디로 기가 찬다”며 “미루고 덮은 어제의 숙제를 뒤늦게 하면서 잘난 체 큰소리 내지 말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하 집단적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며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와 반성, 참회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에서 화학약품으로 감귤을 후숙하고 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선과장에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1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있는 A선과장은 농약인 생장조정제와 수산화칼륨을 혼합한 화학약품을 감귤 600㎏에 뿌린 후 비닐을 덮어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학약품으로 감귤을 후숙하고 강제 착색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행위다.
자치경찰은 선과장 운영자인 70대 B씨가 초록빛 감귤보다 노란색 감귤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화학약품으로 후숙, 강제 착색한 감귤은 당도가 떨어지고 부패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B씨에게 과태료 부과하도록 서귀포시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관광객에게 비상품 감귤이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제주도·행정시 감귤유통과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감귤 유통 조례를 지키지 않는 일부 업체로 인해 제주도 감귤 농가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상품 외 감귤 단속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까지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2026 프로농구가 10월3일 막을 올린다. 비시즌 역대급 이적이 많았던 가운데, 지난해 챔피언결정전 우승 팀 창원 LG와 허훈까지 가세한 KCC의 명예회복 여부가 가장 주목을 끌고 있다. 29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열린 정규리그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10개 구단 대표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앞에 두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