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명절·소비쿠폰 효과 뚝’ 11월 소비 약 2년 만에 최대폭 하락···투자·생산은 반등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11월 소비가 한 달 전보다 3% 넘게 줄며 지난해 2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추석 특수와 소비쿠폰 효과가 끝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지수(계절 조정)는 113.7로 전월대비 0.9% 늘었다. 산업 생산은 9월(1.3%), 10월(-2.7%) 등 한 달 단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광공업생산은 한 달 전보다 0.6% 늘었다. 자동차(-3.6%) 생산이 줄었지만 반도체(7.5%) 생산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전자부품(5.0%) 생산도 늘었다. 조업일수가 21일로 전월(19.5일)보다 소폭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7% 증가했다. 다만 도소매업 생산(-1.6%)은 두 달 연속으로 줄고 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 지수는 전월대비 3.3% 감소했다. 지난해 2월(-3.5%) 이후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소매판매는 지난 8월(-2.4%), 9월(-0.1%) 두 달 연속 감소하다 10월(3.6%) 반등했으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분야별로 보면 비내구재(-4.3%), 준내구재(-3.6%), 내구재(-0.6%) 등 모든 분야에서 소비가 감소했다. 비내구재 소비 감소 폭 역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크다.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면 소비 감소세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0월에 긴 추석 연후가 있었고 반짝 추위로 겨울 의복 판매가 늘었던 영향으로 11월 역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며 “시차가 있겠지만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 소비재와 직구 가격이 올라 소매판매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투자 지표는 소폭 반등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5% 늘었다. 일반 산업용기계 등 기계류(5.0%)에서 증가폭이 컸다. 다만 자동차 등 운송장비(-6.5%)에서는 투자가 줄었다.
건설기성(실적)도 전월대비 6.6% 증가했다. 토목(-1.1%)에서 실적이 줄었지만 건축(9.6%)에서 큰 폭으로 실적이 늘어난 영향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하락해 두달째 감소세다.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감소했던 전산업·광공업·서비스업생산, 설비투자, 건설기성 등이 증가로 전환했다”면서 “소매판매는 전월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강원 강릉시는 공군 제18 전투비행장 기종 변경과 활주로 공사로 인한 운항 정지로 ‘2026년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및 대상지’가 변경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군 소음 대책 지역 내에 거주하는 경우 개인별 월 최대 제1종 구역 6만 원, 제2종 구역 4만5000원, 제3종 구역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지급기준 변경으로 기존 1종 구역은 3종 구역 수준으로 보상하고, 2·3종 구역에 해당하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만4000명이었던 보상 대상도 2026년부터는 3000여 명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면·동·아파트의 보상신청 접수처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 오는 12일부터 2월 27일까지 통합 접수 및 안내를 할 예정이다.
2026년도 보상신청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종 구역인 월호평동·학동·청량동·병산동·입암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변경 전 보상대상지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거주했으나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해당된다.
대상자는 접수 기간 내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내곡동 자이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군 소음 보상신청 포털 또는 강릉시청 인터넷 홈페이지(통합예약-지원/접수란)를 통해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보상금은 오는 5월까지 검토 작업을 거쳐 8월 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변경된 보상대상지는 군 소음 포털( 1월 중순에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변경사항에 대한 문의나 접수 안내는 강릉시 군소음보상지원센터(☎033-660-2700~2714)로 전화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공군비행장 활주로 공사와 기종 변경이 완료되면 국방부에서 군 소음 영향도 조사를 다시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군 소음 대책 지역을 설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 서산시는 올해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첫째 자녀부터,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조치로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첫째 출산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규모는 본인부담금의 최대 90%며 가구당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원이다.
시는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해 현재 가정 방문 산후조리 도우미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는 이용 후 6개월 이내 서산시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서산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모든 출산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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