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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중국, 미국의 “무력으로 대만 압박 자제” 촉구에 “훈련과 전쟁 대비 강화할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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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4 회

용인대형로펌 미국이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과 관련해 “무력과 강압을 통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며 자제를 촉구하자 중국 국방부는 “향후 훈련과 전쟁 대비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맞섰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일 기자 문답 형식의 성명을 내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 일부이며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어떠한 외세 간섭도 용인할 수 없다”며 “대만해협의 가장 큰 현상은 양안(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어떠한 세력도 평화라는 간판을 걸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대만해협에 재난·변란을 만드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향후 훈련과 전쟁 대비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타미 피곳 수석부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만해협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며 무력이나 강압 등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며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고 유의미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필리핀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들은 앞서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들 국가의 우려 표명에 대해 “이는 흑백을 뒤바꾼 것이자 매우 위선적인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맞선 바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지난 29~31일 대만 주변을 둘러싸는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경북 청도군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안전 대책 없이 노동자들을 현장에 투입해 사상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원·하청 소속 현장 책임자 A씨(40대)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기소 된 이들은 한국철도공사 용역 설계 담당자, 하청업체 소속 작업책임자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다.
A씨 등은 지난 8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시설물 점검을 위한 ‘상례 작업’(열차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작업)에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현장에 노동자를 투입했다가 사상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5년간 상례 작업 중 열차와 충돌한 사망사고가 6건이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 부실 탓에 작업 투입 4분만에 뒤에서 접근한 열차에 노동자들이 치이는 인재가 다시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열차 운행의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이동경로 확인 등 실질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 작업계획서에 적힌 노동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안전 교육 없이 사고 당일 처음 열차감시원으로 배치한 점, 열차를 마주보며 이동해야 하는 선로 이동수칙을 위반한 점 등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
수사기관은 구속기소 된 3명 외에도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와 하청업체 관계자 5명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19일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소속 노동자 1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나머지 5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