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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쌀 추가개방, 논의한 사실 없어···천사도 디테일에 있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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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1 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미국 측이 한국 쌀 시장의 추가개방을 거론한 데 대해 “전혀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날 통상협상을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구 부총리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쌀시장 개방을 언급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느냐’는 질문에 “쌀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서는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전략 투자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챙기겠다”고 했다. 이어 “2000억 달러는 반도체·배터리·에너지·바이오·의약품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들”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은 제조 능력이, 미국은 소프트웨어와 AI가 강점”이라며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한국 산업이 글로벌 1등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으로까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분기별 점검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공장 설립, 물류 등 규제가 많다”며 “점검단이 규제를 완화해 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오히려 좋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와 함께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관세 협상은 결과가 좋다는 의미보다 최악의 상황을 막은 것”이라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으면 가져올 후폭풍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피가 말린다는 말을 정말 실감했다”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야기하다 자기에게 불리한 말만 하면 ‘그냥 25% 관세를 하자’면서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저희들이 잡고 하는 과정들도 있다”고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에 협상하면서 느낀 것은 미국 통상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1기 때와도 정말 다른 뉴노멀 시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기는 잘 넘겼지만 앞으로 언제든 관세나 비관세 압박 들어올지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농산물 협상 방향이 농산물 검역 단계를 줄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검역단계는 농림부 주관으로 8단계를 하고 있는데, 유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서면으로 합의한 문건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서면 합의 문건은 없다”며 “짧은 기간이었고 주로 구두로 협상이 됐다”고 답했다.
1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17개 시·도지사들이 지역별 현안부터 정책관련 건의까지 다양한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과정에서 재정부담 문제가 있음을 언급했다. 서울시의 경우 소비쿠폰 예산의 25%를 부담해야 한다. 시는 해당 예산의 60%를 시가 부담하고, 40%를 각 자치구가 부담하기로 한 상태다.
시의 경우 올해 재정상황이 빠듯한 형편이라 소비쿠폰 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전세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 정부가 정책대출 기준을 세심하게 조율해 줄것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추가지원 요청도 나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아산·당진·홍성·천안 등 8개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집중호우 피해를 본 나주와 전남지역 9개 읍면도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포천을 추가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가덕도신공항 공사의 신속한 재입찰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건설 지원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개헌과 미국과의 관세협정 관련 의견도 나왔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 분권 정신을 헌법에 포함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민들은 농업 부분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이 타결된 것을 기적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도내 첨단산업이 집중돼 관세 협상이 중요했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자동차는 숨통이 트였고, 조선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과 신안, 전북 군산 등 전라권 지역을 중심으로 3일 저녁 폭우가 내리고 있다.
3일 기상청 관측시스템을 보면, 전남 무안공항에 위치한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는 3일 자정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276.6㎜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8시10분, 이 지역에 지난 1시간 동안 내린 강수량은 142.1㎜에 달했다. 무안 운남면에 있는 AWS에서도 이날 오후 7시47분쯤 시간당 강수량이 110.5㎜를 찍었다. 일 누적강수량은 오후 8시10분 기준으로 216.5㎜로 기록됐다.
전남 신안 흑산도에는 오후 3시34분 시간당 87.9㎜, 압해도에는 오후 7시16분 시간당 83.0㎜ 비가 내리는 등 극한 호우가 내렸다. 전북 군산에서도 오후 8시30분 기준 일 누적강수량이 185.0㎜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이날 9시를 기점으로 충남 보령, 전남 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순천·무안·함평·영광·신안, 흑산도, 전북 고창·군산, 경남 산청과 광주에 호우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그밖 충남, 전남, 전북, 경남, 제주도와 세종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올해로 30돌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작에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가 선정됐다.
<어쩔수가없다>는 ‘다 이루었다’고 느낄 만큼 삶이 만족스러웠던 회사원 만수(이병헌)가 해고된 후 아내 미리(손예진)와 두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미국 작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액스>를 원작으로 한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사회를 맡은 배우 이병헌과 배우 손예진의 첫 부부연기뿐 아니라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등 굵직한 배우진의 출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2022) 이후 박찬욱 감독이 3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오는 27일 개막하는 제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베네치아82’에 공식 초청되기도 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음달 17일부터 26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및 해운대 일대에서 열린다.
뉴질랜드 마오리 부족의 황아누이 쿠아카(Whanganui Kuaka) 공동체가 최근 전북지방환경청에 수라갯벌 보존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법정 보호종 64종이 서식하는 핵심 생태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과 연결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의 중요한 거점이다.
황아누이 공동체는 서한에서 뉴질랜드-한국 서해-알래스카를 잇는 장거리 이동 철새 큰뒷부리도요(마오리어 쿠아카, Kuaka)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연결된 모든 공동체가 신중하고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에 따르면 황아누이 공동체는 “쿠아카는 인류의 역사 이전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와 사람들을 연결해 온 존재”라며 “쿠아카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결정은 곧 마오리 문화유산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수라갯벌에서 쿠아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당국이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큰뒷부리도요는 매년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알래스카까지 약 1만7000㎞를 이동하는 세계 최장 거리 철새다. 이들은 여정 중 단 한 차례 쉬는 중간 기착지인 새만금 갯벌에서 체중을 회복한 뒤 북극으로 향한다.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주요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개체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2006년 이전 4175개체가 관찰되던 큰뒷부리도요는 최근 274개체로 94%나 줄었다.
마오리 전승에서 쿠아카는 조상신 타네(Tāne)가 인도하는 길 테 아라 후아누이 아 타네(te ara whānui a Tāne)를 따라 이동한다. 마오리 이위(iwi, 부족)는 도요새를 따라 넓은 바닷길을 지나 아오테아로아(뉴질랜드)에 도착했다고 믿는다.
황아누이 공동체는 “쿠아카는 단순한 새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과 세계를 연결하는 상징(토후, tohu)”이라며 “수라갯벌을 공항 건설로 파괴하는 것은 전 지구적 연결망을 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오리 이위(iwi, 부족)들은 2001년부터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과 갯벌 보존을 지속해서 촉구해왔다. 같은 해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열린 ‘환경과 예술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마오리 장승과 솟대를 제작해 새만금 해창갯벌에 세우는 국제 연대 활동도 진행됐다.
황아누이 공동체는 이번 서한에서도 “EAAF를 따라 연결된 모든 공동체가 쿠아카 서식지 파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며 “수라갯벌이 쿠아카 서식지와 생태적 삶의 방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당국이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 예정부지인 수라갯벌은 지구 전체, 모든 세대의 생명 기반”이라며 “이곳을 불필요한 공항 건설로 밀어버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