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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경찰, 김건희 특검이 넘긴 사건 수사 시작···‘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의혹’ 등 정조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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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1 회

폰테크 경찰이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인계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을 우선 17명 규모로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30일 “김건희 특검이 인계한 사건을 담당할 수사3팀의 팀장으로 김우석 총경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 총경은 부패·경제·공공범죄(선거 등) 분야에 수사 경험이 있다.
특수본은 팀장 외 수사관 16명을 우선 선발해 특검 사건을 인수하고 있다. 이후 사건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이 인계한 사건 중 핵심은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다. 특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해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했으나 수사 기간이 끝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구로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략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당시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사건도 경찰로 이첩됐다.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변경됐다는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간다.
올해 코스피 지수 강세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총액이 70%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ETF 평균 수익률이 34%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엔 국내 주식형 ETF의 수익률이 해외 주식형 ETF의 수익률보다 약 4배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가 30일 공개한 2025년 ETF 시장 결산 자료를 보면, 올해 국내 ETF의 순자산총액(평가액)은 297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약 174조원)보다 120조원 넘게 불어났다. 순자산총액 성장률은 71.2%로 글로벌 ETF시장 성장률(31.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국내 ETF가 급성장한 건 퇴직연금 등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ETF에 투자수요가 몰리고, 국내 증시도 우수한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올해 ETF 순자금유입액은 7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2.8%(32조7000억원)이나 불었다. 개인의 ETF 순매수액도 지난해 19조7000억원에서 올해 34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대체로 S&P500 등 미국 지수 추종ETF와, 파킹형 ETF로 불리는 국내 단기금리 ETF, 올해 강세를 보인 원자재(금) ETF 등에 자금이 몰렸다.
종목별로는 개미투자자는 올해 TIGER 미국S&P500(약 3조5934억원), KODEX200선물인버스2X(2조1547억원), KODEX 미국S&P500(1조7643억원)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ETF에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서 ETF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도 5조5000억원 전년대비 57.5% 늘어났다. 특히 코스피200 등 국내 지수추종 ETF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전년보다 41% 증가했다. 국내 주식형 ETF가 전체 일평균 거래대금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국장 ETF가 활황을 보인 것이다. 투자자별 거래대금 비중은 개인 30.4%, 외국인 22.2%, 기관(LP제외) 18% 순으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가장 컸다.
올해 국내 ETF 전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34.2%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내 주식형 ETF의 수익률이 64.8%로 해외 주식형(17.2%)보다 약 3.7배 높았다. 원자재 ETF도 63.3% 상승하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북 주력 벼 품종인 ‘신동진’이 2027년에도 정부 보급종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쌀 생산 과잉을 이유로 공급 중단이 검토됐으나, 정부가 방침을 바꿔 보급종 공급과 공공비축미 매입을 계속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신동진 벼 정부 보급종 700t(전북 650t·전남 50t)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신동진을 다수확 품종으로 분류하고 병해충에 취약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27년부터 보급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쌀 초과 생산 문제를 이유로 재배면적 감축과 품종 구조 개편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은 품종의 보급을 줄이고, 재해와 병해에 강한 품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신동진은 감축 대상 품종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신동진 보급 물량을 2023년 2000t에서 해마다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다. 이에 대해 농민들과 지자체는 신동진이 이미 유통 시장에서 일정한 수요를 확보한 품종이라는 점을 들어, 단기간 품종 전환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북 지역 신동진 재배 비중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4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이러한 재배 구조와 시장 상황을 근거로 정부에 공급 유지 필요성을 전달해 왔다.
전북도는 지난 1년간 농식품부와 국립종자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장·차관 면담을 통해 신동진 공급 중단이 지역 농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쌀 산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품종 다변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신동진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병해충 저항성을 강화한 품종인 ‘신동진1’의 재배 가능성도 검토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동진은 2027년에도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되며,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품종에서도 제외되지 않는다.
정부와 전북도는 2028년 이후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농업인 수요와 신품종 보급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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