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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경찰, ‘한일해저터널’ 통일교 산하단체 전 이사장 참고인 조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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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4 회

생활지원사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통일교 산하단체 전 회장을 소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31일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박모씨를 조사 중이다.
박씨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적 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에 들어갔다.
박씨는 UPF 회장, 세계피스로드재단 이사장 등을 맡았던 통일교 핵심 관계자다. 세계피스로드재단은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해저터널’ 관련 통일교 산하단체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해저터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송광석 전 UPF 회장 등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송 전 회장 등과 함께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 통일교 자금 흐름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담팀은 지난 30일 송용천 통일교 한국협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도 이날 밝혔다. 조사는 경찰청사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송 협회장은 한일해저터널 관련 일본 현지 시찰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라며 “교단은 조직 차원에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 영상을 내기도 했다.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다. 범죄 현장에서, 갈등과 분쟁의 한가운데서, 그리고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의 판단과 행동은 곧 국가의 얼굴이 된다. 그렇기에 경찰의 모든 권한 행사는 헌법과 인권이라는 분명한 기준 위에 놓여야 한다.
2020년 6월 제정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은 이러한 경찰 활동의 기준과 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인권보호 원칙’ ‘적법절차 준수’ ‘비례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부당 지시 거부’ 등으로 구성된 각각의 조항은 윤리 규범을 넘어, 경찰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다.
경찰이 불법계엄 등 과거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헌법과 인권 수호를 경찰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삼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렸던 것도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헌법과 인권의 가치 위에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의 역할과 지향점을 재설정하였다.
첫째,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과 인권 수호를 기본 가치로 하여 국민의 참여와 통제가 상시 이루어지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고자 한다. 전 경찰을 대상으로 헌법과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내년 1월 22개 경찰 민원사이트를 통합한 ‘경찰민원 24’를 개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확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시선과 목소리가 기준이 되는 경찰로 나아갈 것이다.
둘째,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을 앞두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받는 ‘경찰 수사’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 민생 범죄를 최우선으로 인력 보강 등 인적 쇄신과 수사체계 정비를 하고,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외부에 의한 통제를 촘촘히 구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외 어디서나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는 ‘민생 경찰’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피해액이 줄고 있는데, 이를 더욱 고도화하여 매년 발생하는 1조원이 넘는 피해를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 마약, 관계성 범죄 등 범죄 피해를 줄이고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을 기준으로, ‘안전’을 넘어 ‘안심’을 드리는 치안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경찰이 지향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경찰로, 국민과 함께, 다시 시작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지금도 묵묵히 일선에서 노력하는 현장 경찰들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