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경찰 방치 사건 우리가 해결했다” 연말에 쏟아낸 검찰의 ‘보완수사 성과’, 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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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경찰 방치 사건 우리가 해결했다” 연말에 쏟아낸 검찰의 ‘보완수사 성과’, 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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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7 회

신용카드박물관 검찰이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법안’ 통과 이후부터 연말까지 자신들의 ‘직접·보완수사’ 성과를 홍보하는 수사 결과를 연이어 발표했다. 서울 지역 지방검찰청이 발표한 수사성과 자료에는 ‘경찰 대비 우위의 수사력’을 강조하는 취지의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 오는 10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지키느냐, 내주느냐’ 기로를 앞두고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지역 4개 지검은 지난해 9월26일부터 연말까지 총 17건의 직접·보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부지검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부지검이 6건, 동부와 북부지검이 각 2건을 발표했다.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경찰을 직격하는 표현이 여럿 등장한다. 지난달 31일 남부지검은 “경찰이 장기간 방치한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암장될 뻔한 음주운전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남부지검 인권보호부는 최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도 장기간 송부하지 않던 음주운전 사건 기록을 최근 송부받은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다시 검찰에 송치하자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지난달 30일 피의자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뒤 3년 넘게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같은 날 서부지검도 보완수사 성과 사례를 발표했다. 서부지검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부실근무 의혹을 받던 가수 송민호씨와 송씨의 복무관리책임자 A씨를 지난달 3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도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해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 외에도 송씨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고 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로 알려진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도 같은 취지의 수사성과를 발표했다.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송치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경찰에서) 말단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6개월간 직접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을 구속시켰다고 설명했다.
북부지검은 지난해 11월 국세 체납자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위장 이혼’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은닉한 사실(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을 적발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북부지검은 “직접 보완수사로 혐의 전모를 규명한 사안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이 같은 검찰의 잇따른 보완수사 성과 발표는 최근 첨예하게 벌어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쟁’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해체’를 추진하던 여권 내에서도 ‘경찰권 견제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무리하다는 반론이 적지 않고, 법무부도 최근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며 “검찰 보완수사는 인권 보호의 보루”라고 지원하자 적극 홍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피해자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보완수사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로 간판은 내리게 됐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검찰의 홍보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북한 측에 보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아 온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일 김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측 인사에게 전하고, 이듬해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이사장은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경기도 등이 지급한 보조금 6700만원을 축구용품 구입을 위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이사장이 전달한 편지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께, 장군님의 탄신일을 맞아 비록 몸은 멀리 있으나 뜨거운 마음으로 큰절을 올립니다”와 같은 인사말이 담겼다. 본문에는 “저는 올해 조국의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필승의 축구화를 개발하였사옵니다”라며 축구화를 설명하며 공동 생산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다. 당시 김 이사장은 남북한 축구교류 활동을 하며 평양에 축구화 공장을 설립하려 했지만,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차질을 빚을까 우려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보낸 편지가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것에 해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국 북한을 위해 일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며 “찬양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심은 김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은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정일에 대해 사용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에서 김정일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지위, 생일축하 편지라는 성격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김 이사장과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가맹점주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고려 여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맹점주 중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도 해지를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대규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고려 비율은 47.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맹점주들이 중도해지를 고민한 이유로는 매출 부진(74.5%)이 가장 많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31.3%)가 뒤를 이었다. 반면 실제로 해지하지 않은 이유로는 위약금 부담(60.6%)과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46.9%)이 꼽혔다.
중도해지 위약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7.9%였다. 이 중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가맹점주는 40.9%였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전에 중도해지 위약금 정보를 정보공개서에서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정보공개서 내용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 자유와 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해지 사유 등은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가운데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83.8%로, 전년보다 5.1%포인트 증가했다. 가맹점주들이 불필요하다고 꼽은 품목으로는 포장·배달용품·봉투(19.6%), 양념·소스류·기름(12.7%), 청소·청소용품(12.0%), 식자재·식료품(9.5%) 등이었다.
본부가 제공하는 물품에 문제를 느낀 이유로는 높은 가격(33.6%), 불필요한 품목 지정(32.6%), 품질 저하(9.6%) 등이 지적됐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의 비율은 14.5%로, 전년(18.0%)보다 3.5%포인트 감소했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도 15.3%로 전년(20.1%) 대비 4.8%포인트 낮아졌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가운데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7.8%였다. 이 중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1.6%에 달했다. 협의가 거절된 이유(복수 응답)로는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리지 않음’(56.2%), ‘협의에 응할 이유가 없음’(31.9%), ‘가맹점주의 대표성이 부족함’(27.6%)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