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법원이 2일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고검검사 전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우선 법무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고검검사로 전보된 정 검사장의 인사는 일단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의 고검검사 전보를 정지시킬 만큼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인사가 진행될 경우 명예와 사회적 평가 실추, 거주지·근무지 이동의 불편함 등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인사 이동 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단일호봉제가 시행되고 있어 신청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인의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 인사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정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는 등 반대 의견을 내서 자신이 강등 인사를 당했다고 보고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발령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본안 사건에 대한 법적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본안 사건의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 필리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2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지난해 한화는 마스가로 상징되는 한·미 양국의 산업 협력을 주도한 기업으로 평가받았다”며 “방산·조선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를 향해 질주하는 국가대표 기업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런 때일수록 안주하지 말고 미래 선도기술 확보 등 혁신의 고삐를 죄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는 지금 멀리 내다보며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신중함, 그리고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도 기업도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 상대 국가, 기업과 미래를 함께 할 동반자가 돼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며 마스가를 언급했다. 김 회장은 “마스가는 미국 필리조선소를 중심으로 온전히 한화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바란다”며 “한·미 관계의 ‘린치핀(핵심이 되는 인물이나 사물)’, 즉 핵심 동반자로서 군함·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양국 조선업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 경영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성과가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며 “모든 현장의 리더들은 생명을 지킨다는 각오로 안전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점검하고, 실효성이 검증된 안전 기준을 현장에 정착시켜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금융과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 인공지능(AI)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과 AI의 접목이 필수적”이라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은 AI, 로봇, 자동화 사업 등 기계 부문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효율적인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한화는 꿈꾸던 미래를 현재로 만들어 우주에 진출했고, 글로벌 방산 키 플레이어가 됐다”며 “우리 함께 더욱 영광스러운 한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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