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내년 3월부터 충전이나 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기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시행된다. 보장 기간은 신차를 출고한 날로부터 3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의 29.9%가 원인 불명으로 과실이나 배상 책임의 주체 판단이 곤란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가 전기차 보급의 주요 애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전기 버스나 수소 버스를 구매하는 운수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저리 융자도 제공된다. 내년 3월부터 차종의 성능, 사후관리,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 버스당 최대 1억~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기·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운용사와 함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만들어 투자한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심의 절차 등도 간소화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6월3일 시행할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같거나 유사한 과제의 경우,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전문위원회에서 수시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례 유효기간도 종전 최대 ‘2+2’년에서, 실증 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확대된다.
전국 새해맞이 행사에 1만1000명이 넘는 경찰관이 투입돼 인파 관리에 나선다.
경찰청은 연말연시 전국 타종식, 해넘이·해맞이 등 행사장에 기동대 92개를 포함한 경찰 1만1945명, 방송 조명차 11대 등을 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타종식이 열리는 서울 종로 보신각·대구 중구 국채보상공원, 해맞이 장소로 유명한 서울 광진구 아차산·부산 광안리·울산 간절곶·강릉 경포 및 정동진·여수 향일암, 포항 호미곶 등 8곳은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밖에도 전국 밀집 장소 106곳에 경찰이 배치된다.
경찰은 행사 당일 지자체와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고, 112 신고 등 위험 상황을 실시간 공유한다. 인파 밀집지역 차량 통제, 일방통행로 확보도 한다.
1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보신각에는 기동대 18개 등 1573명이 투입된다. 31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종로, 우정국로, 청계북로 등 주요 도로도 전면 통제한다.
아차산·경포대·간절곶·호미곶 등에는 경사로, 방파제, 절벽, 둘레길 등 취약지에 경찰 통제선을 설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과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위험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당연하다”며 연말연시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호건설이 도시철도 동북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내고 전국에서 진행 중인 유사 공사를 모두 중단했다.
29일 오전 10시41분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고려대역 인근의 도시철도 동북선 공사 현장에서 돌무더기가 떨어져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했다.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이날 조완석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사고 직후 해당 현장의 모든 공정을 중단함은 물론, 전국 현장의 모든 유사 공정 공사를 즉시 멈췄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호건설은 그러면서 “유가족분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사의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현장의 예방 중심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동북선 경전철은 성동구 왕십리역과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13.4㎞ 길이의 도시철도로, 2027년 개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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