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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속보]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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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6 회

성남대형로펌 법원이 2일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고검검사 전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우선 법무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고검검사로 전보된 정 검사장의 인사는 일단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의 고검검사 전보를 정지시킬 만큼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인사가 진행될 경우 명예와 사회적 평가 실추, 거주지·근무지 이동의 불편함 등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인사 이동 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단일호봉제가 시행되고 있어 신청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인의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 인사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정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는 등 반대 의견을 내서 자신이 강등 인사를 당했다고 보고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발령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본안 사건에 대한 법적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본안 사건의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 윤홍근 회장이 창사 31주년 신년사에서 ‘BBQ 신(新)경영’을 선언하며 “자강불식(自彊不息) 실행력으로 세계 1등 프랜차이즈 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일 BBQ에 따르면, 윤 회장은 전날 경기도 이천 치킨대학에서 열린 신년식에서 “2026년은 단순한 계획을 넘어 실행과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해”라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를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 프랜차이즈 산업 양극화가 심화했던 해로 평가하며 “빠른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완성하는 실행력이 조직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특히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경영 혁신도 제시했다. 그는 “AI는 선택이 아니라 BBQ 실행 인프라”라며 “검색·주문·조리·물류·조직 운영 전반을 데이터로 연결해 ‘제로 마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BBQ는 영업·마케팅·운영·물류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영 인프라 혁신에 나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회장은 글로벌 전략도 미주·유럽·중국·중앙아시아를 핵심 거점으로 삼으면서 속도보다 완성도를 강조했다. “맛의 재현성·위생·품질·신뢰가 곧 프리미엄이 되는 시대”라는 이야기다.
그는 “창사 31주년을 맞은 올해, 전 임직원과 패밀리(가맹점주)가 한마음으로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는 행동 철학을 실천해 목표를 이루자”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당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 등 최근 당내에서 보수 통합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약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당대표가 당내 통합을 이루는 데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어떤 걸림돌은 당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직접 그걸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있다”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원 의사에 상관없이 당대표가 개인 판단에 의해서 연대와 통합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말한 걸림돌은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당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당내 통합의 선결 과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선결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당의 에너지를 떨어트릴 수 있다”며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잘 조율되고 해결될 때 제대로 된 통합과 연대를 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 명의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 등에 대한 비방글이 2개의 IP(인터넷 식별번호)에서 작성됐다며 한 전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한 전 대표은 이에 가족들이 일부 글을 올렸다고 인정하면서도 조작된 감사 결과라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당 내홍 양상이 극심해지자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사과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제기한 개혁신당 등과의 보수통합론에 대해선 “지금은 연대나 통합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보다 국민의힘의 힘을 키우는 데 더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선거 전 연대와 통합을 미리 말한다면 자강으로 채울 부분을 연대가 차지해 각자의 확장을 해칠 수 있다”며 “연대나 통합은 가장 적절한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계엄에 대한 제 입장을 반복해서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드렸다”면서 “계엄에 대해 계속된 입장을 요구하는 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을 비롯해 당내에서 제기되는 12·3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계엄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다”면서 “이제는 계엄을 과거의 일로 묻어두고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면서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