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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대구, 서구 염색산단 악취 배출기준 강화···대기질·사업장 조사 병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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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4 회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대구시는 올해부터 서구 염색산업단지의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두배가량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염색산업단지의 악취 발생 정도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24년 6월 서구 비산·평리·이현동 일대 염색산업단지(84만9684㎡)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실태조사는 대기질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연중 상시 진행된다. 대기질 조사는 발생·경계·영향지역으로 구분해 10개 지점에서 새벽·주간·야간 시간대별로 악취농도를 정밀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염색산단 내 악취배출사업장 25곳을 선정해 배출 수준도 파악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서구 지역의 악취 저감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서구는 염색산업단지와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많아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큰 지역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지정악취물질(지방산) 농도는 2024년에 비해 82%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졌지만 주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올해부터는 서구 염색산단과 함께 제지공장이 밀집한 달성군 현풍·신기공단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악취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구시는 악취 실태 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염색산단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기임산부·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 가정 가보니이주민 엄마, 서툰 한국어로 두 아이 돌보기 벅차…고립감 호소도양육세이버 월 2~4회 방문…“자녀 양육법 소통하며 자신감 얻어”
낯선 환경에서 출산과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는 전보다 촘촘해졌지만, 출산 후의 삶과 양육까지 떠받치기에는 여전히 공백이 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경제적 지원만큼이나 주변의 지지와 돌봄이 중요하다.
지난해 10월24일 충남 태안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출신 레나씨(가명)는 둘째 출산 전후로 혼자서 도저히 감당하기 벅찬 시간을 겪었다. 레나씨는 지난해 초 둘째 임신 상태에서 남편과 사별했다. 매트리스와 아동용 옷장이 간신히 들어가는 원룸에 두 아이와 레나씨만 남겨졌다. 둘째 임신 8개월차까지 했던 식당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 생계 부담도 커졌다.
레나씨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외지에서 모든 것을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었다. 그는 긴 명절 연휴에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혼자 돌봐야 할 때가 가장 힘들다고 했다. 레나씨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전화로 연결되는 고향의 가족뿐이지만, 두 아이가 동시에 열이 날 때 가족은 곁에 있어줄 수 없다.
무겁기만 했던 양육 부담을 누군가 조금씩 나눠 져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여름부터다. 레나씨는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위기임산부·아동양육 첫걸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가족상담가 출신인 ‘양육세이버’ 오연정씨가 레나씨 집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는 아이를 돌보는 방법을 배워나갔다. 월 2~4차례 레나씨 집을 방문한 오씨는 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나 졸려 보일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시범을 보였다. 냉장고에는 ‘큰아이가 떼를 쓸 때 소리 지르는 대신 꼭 안아줬다’고 적힌 활동 기록지가 붙어 있다. 오씨는 석 달 만에 레나씨와 아이들 표정이 눈에 띄게 편안해졌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되지만, 지지체계 없이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양육과 훈육의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 사례는 많은 위기임산부와 한부모가족이 겪는 현실과 겹친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만큼이나 깊은 고립감을 호소한다. 지난해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한부모의 36.9%는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고, 26%는 본인이나 아이가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보호출산제 시행 뒤 1년간 위기임산부 325명 중 160명은 출산 후 원가정 양육을 택했다. 출생신고 후 입양을 택한 임산부는 3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107명이었다. 절반이 아이를 직접 기르겠다고 했지만 이 선택을 뒷받침하는 지지체계는 충분치 않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역별 위기임신 상담 지원 내역을 보면, 보호출산제 시행 후 1년간 위기임신 상담은 모두 1만490건이었다. 이 중 ‘단순 정보 제공’이 47%를 차지했고, 의료나 주거 등 실질적 서비스로 연계된 사례는 6.8%에 그쳤다. 지역 간 격차도 컸다. 충북(23.1%), 광주(20.2%), 울산(15.5%) 등은 의료·주거 지원 연계 비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경기와 경북은 1.5%에 불과했다.
“중국은 개별 기술 개발이나 연구의 모든 단계마다 이미 산업과 사회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시야를 넓히는 경험이었습니다.” 최근 중국 굴지의 기업이 주최한 연수프로그램에 다녀온 이공계 학부생의 말이다.
국내 이공계 전공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중국 기술 생태계를 보며 진로와 관련 중국행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반면 미·중 간 ‘제로섬’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AI) 분야의 한국 연구자들은 미국 내 풍부한 기회를 고려하면 중국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2030 이공계 인재들의 고민은 미·중 갈등의 파고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지점을 드러낸다. 미·중 관계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전방위적 대중 견제 기조를 채택한 이후 ‘신냉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도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마가(MAGA)’ 구호를 내건 트럼프의 재집권 1년 만에 한국은 다시 격랑에 휩싸여 있다.
21세기 국력과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요소인 반도체나 AI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의 다툼은 글로벌 패권 경쟁의 성격을 띤다. 동시에 미·중관계의 불확실성도 한층 높아졌다.
‘첨단기술 굴기(崛起)’의 토대 위에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를 굳힌 중국은 미국의 급소를 겨누는 희토류 수출통제 등의 조치로 세를 과시했다. 중국은 한국이 전통적 강점을 지닌 제조업 분야도 대부분 추월하고 있다.
국제규범·다자주의·자유무역을 내던진 트럼프의 미국은 세계를 힘의 논리가 득세하는 정글로 몰아넣고 있다. 자국 이익 극대화에 매몰된 열강들의 담합이 판치는 19세기식 강대국 중심 질서가 들어설 태세다. 동맹들에는 관세와 방위 분담 확대는 물론, 대중국 정책과 관련한 ‘전략적 일치’까지 거칠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국 AI·로봇 기술은 어느새 한국 연구·산업 현장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 한국 사회 깊숙이 파고든 반중·혐중 정서는 대중국 관계 재정립에 또 다른 도전이다. 동맹관계를 비용으로 치환하며 중국과는 “상호 이익의 경제 관계”를 최우선시하는 트럼프의 거래적 셈법에 직면한 이웃 대만의 고민은 우리와도 닿아 있었다.
트럼프의 마가 노선 이면에는 달러 패권의 균열과 금융 질서 동요에 대한 초조함도 읽힌다. G2의 충돌은 주식·환율·금·비트코인 같은 자산의 가치를 뒤흔드는 큰 틀로, 개인들의 선택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
이처럼 ‘굴기의 중국’과 ‘마가의 미국’은 2026년 한국에 전례 없이 다층적인 딜레마를 제기한다. 안보·경제·기술이 얽힌 복합 위기는 임기응변식 줄타기로는 결코 돌파할 수 없다.
경향신문은 실리와 원칙에 기반한 외교·경제 좌표 설정으로 리스크는 줄이되, 위기 속에 기회를 찾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창간 80주년을 맞은 경향신문이 신년기획으로 ‘미·중 사이 한국’이라는 오래된 화두를 7회에 걸쳐 진단하는 이유다.
<신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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