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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위성락, 미 정통망법 공개 우려에 “법 성안 과정서 한·미간 의견 교환 있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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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3 회

몸캠피싱해결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도 한·미 간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해당 법에 대해 한·미 간에 의견들이 오간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법안에 미 측의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면서도 “미국 입장에선 반영된 부분이 충분치 않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 측이) 사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그런 대화의 과정을 이어가겠다.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이날 ‘중국이 양안(중국·대만) 문제와 관련해 요구하는 바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일관된 입장이 있고 그것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추진잠수함과 관련해 중국 내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 잠수함은 핵 추진뿐 아니라 핵무기를 장착·발사하는 형태의 핵잠수함”이라며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에 우리가 대처해야 하므로, (중국에) 잘 설명해서 납득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범보수 통합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변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국민의힘이 벼랑 끝에서 무너지느냐 다시 태어나느냐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가 잘못된 과거와 단절을 선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잘못을 인정하고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언어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고 합리화하는 언행 등은 당 차원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같은 잘못된 언행은 해당행위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중히 다루겠다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범보수 대통합을 통해 빠른 시일 내 당 지도부가 대화와 결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거대 권력이 입법과 사법, 행정에 이어 지방 정부마저 장악한다면 견제 없는 불행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범보수세력 대통합을 위해 통합을 방해하는 언행을 삼가고 당 지도부부터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에너지와 역량을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 올 한해 유능한 경제 정당의 명예를 되찾는 데 매진해야 한다”며 “국민 삶과 괴리된 노선 투쟁과 정치 구호는 내려놓고 물가 안정과 내 집 마련, 좋은 일자리를 말하는 매력적인 대안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절대다수의 상식과 합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신뢰가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힘 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보수 정당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고 재차 촉구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산지 어시장인 부산공동어시장에서 2일 새해 첫 경매가 열렸다. 지난해 부산공동어시장은 위판고 3800억 원(15만6000여t)을 달성해 2012년(4300억 원) 이후 13년 만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2일 새벽 공동어시장 위판장에서 2026년 병오년 초매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포함해 수산업계 종사자와 관계기관이 대거 참석했다.
첫 경매에 참여한 수산업 관계자들은 안전 조업과 풍어를 기원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현대화 사업 역시 무사히 준공되길 바랐다.
올해 부산공동어시장은 위판 목표를 15만t, 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실적을 견인한 고등어류 풍어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부산공동어시장 정연송 대표는 “어시장 현대화사업 공사 기간에도 위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완공 이후에는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글로벌 수산 유통 거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