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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미 국무부, 정통망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빅테크 규제 놓고 ‘장벽’ 압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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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4 회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 정부는 각국의 디지털 규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로 보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 정통망법이 향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이다.
미 국무부는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unnecessary barriers)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앞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정통망법 개정안을 공개 비판한 이후 나왔다.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전날 엑스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은 겉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양국 간)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도 불리는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개정안 모델이 된 DSA 등 EU의 규제 입법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 활동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고 판단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례적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미 국무부가 이번 성명에 쓴 ‘불필요한 장벽’ 표현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료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흐름에도 불만을 보여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가을 한국과 무역 협상 당시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해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규제 반대는 트럼프 정부의 오랜 기조이기도 하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혐오나 차별 조장 발언 등 유해 콘텐츠를 차단·관리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 왔다.
한국 외교부는 1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첫 정기 세일 행사를 연다.
롯데백화점은 2일부터 18일까지 ‘2026 신년 정기 세일’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기 세일에는 41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패션 브랜드는 패딩 코트 등 겨울 시즌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럭셔리 상품군을 포함해 패션·스포츠·잡화·주방식기·홈패션·홈데코 등 전 상품군에서 단일 브랜드 기준 당일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 7% 상당 롯데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한파에 대비해 팝업스토어도 운영한다.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에서는 6일까지 유니클로 히트텍 팝업스토어가, 잠실점 2층에서는 영화 ‘주토피아2’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신세계백화점은 2일부터 11일까지 대규모 세일 행사인 ‘신세계 페스타’를 연다. 전국 13개 점포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패션·잡화·리빙 등 300여개가 참여한다.
특히 ‘Good 福 DAY 특가 상품’은 스트리트 패션, 아동, 스포츠 장르에서 최대 70% 할인가로 선보인다. 또 신세계 제휴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하면 사용할 수 있는 신백리워드 쿠폰을 신세계백화점 앱에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Good 福 DAY 특가 상품 참여 브랜드에서 20만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 쿠폰도 제공한다.
현대백화점도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점포에서 신년 시즌 할인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패션·리빙·스포츠 등 300여개 브랜드 가을·겨울(FW) 시즌 상품 등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50% 할인해 선보인다.
점포별로도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무역센터점은 2일부터 4일까지 인기 패션브랜드 2025 F/W 상품을 최대 30% 판매하는 ‘트래디셔널 패션 대전’을 연다. 판교점에서는 지하 1층에서 아동 패션 브랜드 ‘아이러브제이’ 할인 행사가 열린다.
더현대 서울은 2일부터 17일까지 ‘위자드몰’ 팝업스토어를 열어 ‘해리포터’ ‘신비한 동물사전’ ‘반지의제왕’ ‘어린 왕자’ 등 유명 영화의 굿즈 상품을 판매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년을 맞아 가족과 지인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신년 및 창간 80주년 여론조사 결과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 중 어느 쪽이 많이 당선돼야 할지를 두고 유권자 응답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 3명 중 1명은 광역단체장을 뽑을 때 전문성과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0명에게 ‘지방선거와 관련해 어느 주장에 더 동의하느냐’고 물은 결과,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8%로 집계됐다. 모름·응답 거절은 20%였다.
같은 기관이 지난 9~1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여당 후보 다수 당선’ 응답은 같은 수치를 기록했고, ‘야당 후보 다수 당선’ 응답은 2%포인트 상승했다.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서는 야당 다수 당선(44%) 응답이 여당 다수 당선(33%)보다 많았다. 직전 조사에선 서울에서 여당 다수 당선 40%, 야당 다수 당선 39%로 접전 양상을 보인 바 있다. 또 다른 승부처인 부산·울산·경남에선 반대 흐름이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선 여당 다수 당선 32%, 야당 다수 당선 43%로 야당이 우세한 분위기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8% 대 40%로 팽팽해졌다.
인천·경기와 대전·세종·충청은 각각 45% 대 35%로 집계되며 직전 조사에 이어 여당 다수 당선 응답이 많았다. 강원에선 여당 다수 당선 47%, 야당 다수 당선 34%로 집계됐다. 광주·전라(69% 대 22%), 제주(50% 대 25%)에선 여당 다수 당선이, 대구·경북(27% 대 56%)에선 야당 다수 당선 응답이 많았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는 여당 다수 당선 41%, 야당 다수 당선 34%로 나타났다. 40% 대 36%였던 직전 조사보다 여당 후보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격차가 소폭 커졌다. 보수층에서는 22% 대 66%, 진보층에서는 73% 대 1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에선 보수층(22% 대 63%), 진보층(74% 대 12%)로 큰 틀에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36% 대 40%), 30대(30% 대 45%), 70세 이상(29% 대 55%)에서 야당 다수 당선이, 40대(56% 대 23%)와 50대(56% 대 27%)에선 여당 다수 당선 응답이 더 많았다. 60대에선 41% 동률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18~29세와 60대에선 여당 다수 당선 응답이 늘었고 30대와 70세 이상에선 야당 다수 당선 응답이 많아졌다. 40대와 50대는 큰 변화가 없었다.
광역단체장 투표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에 대해선 전문성과 능력을 선택한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공약과 정책, 도덕성과 청렴성이 각각 24%였다. 이 밖에 소속 정당과 정치 성향 6%, 경륜과 경험 4%, 대통령 지지도 1%, 출신 지역 0.3% 등으로 조사됐다.
보수층은 진보층보다 상대적으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진보층은 보수층보다 공약과 정책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선 전문성과 능력 34%, 도덕성과 청렴성 28%, 공약과 정책 2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진보층에선 전문성과 능력 41%, 공약과 정책 26%, 도덕성과 청렴성 18% 등의 순이었다. 중도층에선 전문성과 능력 39%, 공약과 정책 29%, 도덕성과 청렴성 23%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