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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먹거리 그냥드림’·지하주차장 안전 강화 등 충북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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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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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충북도가 새해부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안전 강화 등 48개 신규·변경 제도를 시행한다.
충북도는 31일 2026년 달라지는 9개 분야, 48개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 분야에서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가 어려운 도민이라면 누구 이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이 시행된다. 도내 푸드뱅크·마켓의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면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품과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도의 대표 복지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는 지원 대상과 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기존 대상에 한부모가족이 추가되며, 융자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내년 3월부터 충북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장애인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신설된다. 중증장애인이 신체활동 등 건강 목표를 달성하면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더(The More) 건강소득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미취업 청년이 도청 등 공공기관에서 6개월간 실무를 익히는 ‘현장형 청년인턴 제도’도 도입된다.
교육·문화 혜택의 진입 장벽도 낮췄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넓히고,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청소년 문화예술패스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20세까지로 넓어지고, 지원금도 연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소외가정 청소년에게는 글로벌 문화체험과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도민 안전을 위한 관련 규제는 강화된다. 화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0㎡ 미만의 소규모 지하주차장에도 경보 및 살수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의 상세 내용은 충북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가 새해 첫 현장 간담회로 지역 대학생들과 소통하는 행사를 열었다. 시는 이 행사에서 수렴한 의견을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2일 오후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부산지역 대학 총학생회 연합회 소속 대학생과 함께 ‘신년 정책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지역 8개 대학(경성대, 국립부경대, 국립해양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학생회 대표 15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취업·창업, 주거 지원 정책 등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과 관련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등굣길 교통 편리를 위한 학교인근 횡단보도 개선·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과 관련된 건의가 나오기도 했다.
시는 청년들이 실무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경험 지원’ 사업의 확대와 새롭게 운영하는 청년 금융교육을 소개했다. 지난해 출범한 ‘부산형 라이즈 개방형 산학협력의 대표모델’인 필드 캠퍼스 등, 지역 내 투자유치와 기업 채용이 대학의 인재육성으로 이어지는 정책모델도 공유했다.
시 김귀옥 청년산학국장은 “기존에 정책별로 파편화된 의견 수렴보다 단체를 통한 소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이들 학생회와 만남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인공인 청년의 삶의 질과 연관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질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폐암 수술 후 발생하는 합병증인 ‘기관지흉막루’에 대한 수술 치료를 위험도가 낮은 시술로 대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조덕곤·현관용·장용진 교수와 분당차병원 임공민 교수 연구팀은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해 삽입한 혈관폐색기구로 해당 질환 치료에 성공한 사례 3건을 국제학술지 ‘흉부외과학 단편논문집(Annals of Thoracic Surgery Short Reports)’에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진은 전체 폐 또는 오른쪽 폐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뒤 기관지흉막루가 발생한 남성 환자 3명을 대상으로 누공(구멍)의 크기에 맞는 기구를 선택해 시술을 시행했다.
기관지흉막루는 폐로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인 기관지와 폐를 둘러싼 막인 흉막 사이에 비정상적인 누공이 생겨 공기가 새는 질환이다. 주로 폐암·폐결핵·폐렴 수술 후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기침, 발열, 악취 나는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사망률도 높은 편이다. 기존에는 근육이식술이나 흉곽성형술 등 위험도가 높은 편인 수술 치료를 주로 시행해 왔으나 이미 폐 절제 수술 등을 받아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환자에겐 부담이 컸다.
연구진은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누공이 생긴 부위에 삽입하면 마개처럼 펼쳐지면서 구멍을 막는 역할을 하는 혈관폐색기구를 치료에 활용했다.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한 뒤 유연한 기관지내시경과 실시간 투시영상을 통해 이 기구를 치료가 필요한 누공 부위에 정확히 위치시켰다. 그 결과, 3명의 환자 모두 합병증 없이 누공을 막는 치료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1개월의 추적관찰 기간 동안 기구의 위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감염을 막고 증상이 호전되는 모습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들 치료 사례가 환자 맞춤형 최소침습 치료 전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해 이 치료법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덕곤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관지내시경으로 혈관폐색기구를 삽입해 기관지흉막루를 폐쇄한 세계적인 최초의 사례 중 하나”라며 “기구 삽입 시 발생하는 조직 반응과 기계적 폐색효과를 통해 실시간 비침습적 기관지흉막루 치료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