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행정·안전·질서···태풍·홍수 때도 민방위 사이렌·생계비계좌 시행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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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행정·안전·질서···태풍·홍수 때도 민방위 사이렌·생계비계좌 시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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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2 회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적의 공습 상황 때 운영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태풍과 홍수 등 재난으로 긴급하게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울린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31일 정부가 책자로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적의 공습이나 지진 해일 등을 경고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2월부터 태풍·홍수·호우·산불 등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울린다.
또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생계비 한도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1월부터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법원행정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이 개시된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민원의 유형을 분석·진단해 기관별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소득·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공·행정서비스를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람 서비스 ‘혜택 알리미’ 분야가 확대·운영된다. 기존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공공서비스 1530종에 대한 혜택 알림만 제공됐지만, 내년부터는 전 분야 총 6000여종 공공서비스 알림으로 확대된다. 민간 이용채널도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앱에서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등이 추가된다.
지난해 반도체 관련 기술 인력이 전년보다 4.3% 증가해 11만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섬유·화학 분야 인력은 감소했고, 산업기술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산업통상부는 31일 ‘2025년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기술 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직, 기술직, 생산·정보통신 업무 관련자, 임원 등으로 일하는 이들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산업기술 인력은 총 173만5669명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업체 수요보다 부족한 인원은 3만9834명이었다. 부족률은 2.2%로 5년간 같았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등 12대 주력 산업의 기술 인력은 115만6025명으로 지난해보다 1.2%(1만3543명) 늘어 3년 연속 증가했다. 다만 기술 인력 부족 인원은 3만985명으로 전년 대비 1.3%(389명) 늘었다. 부족률은 전체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보다 높은 2.6%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기술 인력은 11만8721명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바이오·헬스(4.0%), IT(2.1%), 소프트웨어(1.0%) 분야도 5년 연속 인력 규모가 증가했다. 자동차(1.8%), 조선(1.2%), 기계(0.8%), 전자(0.7%), 철강(0.7%) 분야 기술 인력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조선 산업의 경우 8년 연속 인력 감소세에서 벗어나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섬유 분야 인력은 지난해 대비 0.3% 감소해 5년 연속 인력 규모가 감소했고, 디스플레이와 화학 분야도 지난해보다 인력이 각각 0.6%, 0.3%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산업기술 인력 비중이 2022년 50.0%, 2023년 50.29%, 지난해 50.34%로 증가하며 수도권 집중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0월 전국 10인 이상 사업장 12만4380개 중 2만1327개 표본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30일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 장관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1년 전 엄동설한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당시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 내정자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상처받으신 분들, 또 저를 장관으로 또 부처의 수장으로 받아들여 주실 공무원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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