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협의체 운용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한·일 양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을 포함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와 관련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양국은 외교당국 간 양자 협의 기회를 활용해 협의체 전반을 총괄하기 위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일 공통 협의체 운용 방안 합의문.
국민의힘이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된 것을 두고 사건을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찰관, 영장을 청구한 검사,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담당 수사관, 서울남부지검 영장 청구 검사, 서울남부지법 영장 발부 판사 3인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에 항의해 거세게 반발했다. 전날 조배숙·김장겸 의원 등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방문해 이 전 위원장을 귀가시켜달라고 항의한 것에 이어 이날도 장동혁 대표, 신동욱·나경원·조배숙 의원 등이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체포영장에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됐는지를 여러 차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이 방통위를 폐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을 만나 “필리버스터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당연히 출석 일자를 다시 조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득달같이 영장을 신청했다”며 “어떻게든 추석 밥상에서 ‘절대 존엄’ 김현지를 내리고 이 전 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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