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 ‘최대 규모 무기 판매’에…중, 대만 포위 ‘실사격 훈련’ 대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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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 ‘최대 규모 무기 판매’에…중, 대만 포위 ‘실사격 훈련’ 대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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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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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5개 지점서 육·해·공·로켓군 합동훈련…실사격 3년 4개월 만중 외교부, SNS에 “미국의 대만 무장, 자기 몸에 불 지르는 일”영해기선 침범·미사일 발사 등 압박 ‘새로운 수위’ 가능성도
중국군이 실사격 훈련이 포함된 대만 포위 훈련에 돌입했다.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과 일본 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도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29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정의의 사명-2025’란 작전명으로 대만 섬 일대를 포위하는 육·해·공·로켓군 합동군사훈련을 한다고 발표했다. 훈련은 대만 섬을 둘러싼 5개 지점에서 실시되며 구축함, 호위함, 전투기, 폭격기, 무인항공기 등이 동원된다. 30일에는 실사격 훈련을 한다.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은 지난 4월 초 ‘해협 레이팅(천둥)-2025A’ 훈련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는 대만이 중국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한 것을 문제 삼아 이뤄졌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540만달러(약 16조원)어치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동부전구 대변인 스이 대교(대령)는 이번 훈련은 “대만 독립세력과 외부 간섭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국가주권 수호와 통일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사(북미국)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의 심각한 후과를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무력으로 (대만의) 독립을 돕는다면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 일이 될 뿐이고 중·미 간 충돌과 대결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대양주사는 1954~1955년 미국이 함대를 파견해 양안(중국과 대만) 군사충돌을 억제했던 제1차 대만해협 위기를 언급하며 “중국은 70년 전의 중국이 아니고 지금 양안의 실력 비중에는 근본적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중국의 국력 상승을 과시하며 군사적 압박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제1차 대만해협 위기는 대만이 중국 본토와 인접한 마쭈·진먼섬 일대를 요새화하자 중국이 군 출동과 포격으로 대응하며 불거졌다. 이는 미국이 1955년 2월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맺는 계기가 됐다. 중국이 1955년 4월 반둥회의에서 주변국과의 외교원칙인 ‘평화공존 5원칙’을 발표하고 미국에 대화 의사를 밝히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중국이 이번 훈련에서 대만을 어느 정도 수위로 압박할지 주목된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2022년 8월 이후 대만 포위 훈련을 7차례 실시했다. 이 가운데 실사격 훈련은 2022년 8월에만 했다. 지난해 5월과 10월 실시한 ‘연합 리젠(날카로운 검)-2024 A·B’ 훈련에서는 대만 섬에 더 가깝게 근접했으나 지정된 구역에서 항공기·함대 훈련만 했다.
약 3년4개월 만의 실사격 훈련에 더해 중국군이 대만 영해기선을 넘거나 로켓군이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다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싱가포르 언론 연합조보가 전했다.
선밍스 대만 국방안보연구소 연구원은 “양즈빈 동부전구 사령관이 최근 대장으로 승진했고, 고위 장성 숙청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훈련은 중국이 (군 숙청 여파에도)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내적으로 권위를 공고히 하며 외부 세계에 억지력을 보내는 신호”라고 연합조보에 말했다.
궈야후이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중국 당국은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군사 위협 수단으로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만은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31일 당내에서 후폭풍이 이어졌다. 친한동훈(친한)계는 “당무감사위가 조작 발표를 했다”며 반발하고, 당 지도부 인사들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지만 국민의힘은 1년째 당원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내홍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동명이인 한동훈 게시물을 제 가족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해 발표했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게시물 시기도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이나 최근 등 무관한 것들을 대표 사례라고 조작해 발표했다”며 “저는 당원게시판에 아예 가입하지도 않아 동명이인 명의 글과 무관하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 그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이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한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전날 당무감사위는 사실상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판단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전날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설과 칼럼을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친한계는 당무감사위의 조치가 ‘한동훈 죽이기’라며 날을 세웠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저 적개와 분노에 적셔진 조작과 모순만 강조된 꼴”이라며 “차라리 ‘그저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그 분(윤 전 대통령)의 말로 발표를 대신하는 게 솔직했을 듯싶다”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은 “감사 내용을 조작까지 한 건 정치적 목적에 과도하게 심취해 기본적 도덕성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이 위원장 경질을 촉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당무감사위원장이란 자가 감사 내용을 위조하고 꽁무니를 빼는 중인가 본데, 지엄한 법의 처분을 받게 될 듯하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에서는 한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익명 뒤에 숨어서 수위가 넘는 발언들로 내부를 분열하려고 했다면 그 대상이 누구였다 해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같이 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명구 조직부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와 싸우기도 바쁜데 언제까지 분열과 갈등을 가져갈 거냐”며 “(한 전 대표가)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해명할 건 해명하시고, 사과할 게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털고 가시면 된다”고 말했다.
당원게시판 논란이 1년이 넘도록 해소되지 못한 채 당내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외연 확장과 보수 통합을 시도하기는커녕 한 전 대표 찍어내기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 대표가 당무감사위를 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당내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