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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올해부터 ‘내연차 → 전기차’ 바꾸면 100만원 추가 지원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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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4 회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새해부터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기존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1일 발표했다.
전기차 보조금의 예산 지원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후부는 “그간 예산 효율화 등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해마다 축소해왔지만, 올해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 차종에서 예산단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예산단가는 대표차종 기준으로 중대형 승용차는 300만원, 대형승합차는 7000만원, 소형 화물차는 1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더해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중형 승용차 기준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던 보조금은 최대 68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한다. 가족 간 증여·판매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저공해자동차로 분류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내 출시가 예정된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형·대형급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시작한다. 소형급 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 중형급 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마련됐다. 향후 신차가 출시되면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한 금액이 산정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소형급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중형급에 대한 지원규모는 최대 1억원에서 최대 8500만원으로 하향한다.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후부는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로부터 취합해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대 의대에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는 학교가 서울대 공대라는 우스개가 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진학 열풍을 빗댄 말이다.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란 부제의 KBS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된 것도 한국 사회의 의대 쏠림과 이공계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수십년간 과학기술 인재들을 거침없이 빨아들여 왔다. 해외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가동해온 ‘천인계획’이 대표적이다. 대대적인 인재수혈의 결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은 물론 과학기술 전반에서 중국은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장래를 불안해하는 한국 과학 인재들도 타깃이다. 지난해에는 카이스트에 최연소(28세) 교수로 임용돼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석학이 중국 전자과학기술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국가 석학’으로 지정된 과학자들의 연이은 중국행도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중국 대학 등이 인재들을 데려가기 위해 국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카이스트 교수들에게 조직적으로 e메일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세밑 국내에서는 받아주는 곳이 없어 중국에 정착했던 젊은 물리학도가 세계적인 석학이 돼 한국으로 귀환했다는 뉴스는 그래서 더욱 반갑다. 김기환 중국 칭화대 물리학과 교수가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장으로 합류한 것이다. 양자컴퓨터·양자통신의 기반이 되는 양자정보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김 단장은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았지만 한국에는 자리가 없어 2011년 중국행을 선택했다. “낙담하고 있었는데, 중국 칭화대에서 러브콜이 왔어요. 늘 한국에 오고 싶었지만, 이제야 돌아오게 되었네요.” 나라가 거두지 못해 부득이 ‘해외 유랑’에 나서야 했던 그의 처연한 심정이 언론 인터뷰에서 드러난다.
한국 과학 연구 현장은 경제적 지원도 부족하고 연구자들의 의욕을 꺾는 보고서·성과 위주의 제도적 제약도 심하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몰고온 충격도 채 가시지 않은 상태다. 양자석학의 금의환향이 인재를 해외에 빼앗기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11월 소비가 한 달 전보다 3% 넘게 줄며 지난해 2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추석 특수와 소비쿠폰 효과가 끝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지수(계절 조정)는 113.7로 전월대비 0.9% 늘었다. 산업 생산은 9월(1.3%), 10월(-2.7%) 등 한 달 단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광공업생산은 한 달 전보다 0.6% 늘었다. 자동차(-3.6%) 생산이 줄었지만 반도체(7.5%) 생산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전자부품(5.0%) 생산도 늘었다. 조업일수가 21일로 전월(19.5일)보다 소폭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7% 증가했다. 다만 도소매업 생산(-1.6%)은 두 달 연속으로 줄고 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 지수는 전월대비 3.3% 감소했다. 지난해 2월(-3.5%) 이후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소매판매는 지난 8월(-2.4%), 9월(-0.1%) 두 달 연속 감소하다 10월(3.6%) 반등했으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분야별로 보면 비내구재(-4.3%), 준내구재(-3.6%), 내구재(-0.6%) 등 모든 분야에서 소비가 감소했다. 비내구재 소비 감소 폭 역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크다.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면 소비 감소세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0월에 긴 추석 연후가 있었고 반짝 추위로 겨울 의복 판매가 늘었던 영향으로 11월 역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며 “시차가 있겠지만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 소비재와 직구 가격이 올라 소매판매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투자 지표는 소폭 반등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5% 늘었다. 일반 산업용기계 등 기계류(5.0%)에서 증가폭이 컸다. 다만 자동차 등 운송장비(-6.5%)에서는 투자가 줄었다.
건설기성(실적)도 전월대비 6.6% 증가했다. 토목(-1.1%)에서 실적이 줄었지만 건축(9.6%)에서 큰 폭으로 실적이 늘어난 영향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하락해 두달째 감소세다.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감소했던 전산업·광공업·서비스업생산, 설비투자, 건설기성 등이 증가로 전환했다”면서 “소매판매는 전월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