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안양이혼전문변호사 “2026년은 한국 경제 도약할 골든타임”…경제단체장들, 신년사서 우려와 요구 밝혀
- 이길중
- 26-01-02
- 2 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내년이 한국 경제 대전환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는 올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경영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노동 시장 규제 해소, 노사 관계 선진화,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첨단분야 투자와 혁신 등을 요구했다. 손 회장은 노동 시간 유연화, 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내년 3월 시행할 노조법 개정안에 관련해서는 산업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 분야 관련 규제를 걷어내고, 법인세·상속세 등 조세 제도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국 경제 대전환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이제 막 급한 불을 끈 상황”이라며 “성장률이 오르겠지만 저성장의 터널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류 회장은 “세계 경제도 각자도생의 분절화 단계를 지나 합종연횡의 재구성 시대로 진입한다”며 “2026년은 인류가 새로운 기술문명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으로 AI와 모빌리티 혁명, 공급망 재편과 기후·인구구조 변화가 국가 경제와 산업구조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다”고 진단했다.
류 회장은 이에 “새로운 접근, 민첩하고 담대한 도전이 필요하다”며 “낡은 제도는 과감히 버리고, 민간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하고 나아가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뛰어넘어 ‘이노베이티드(Innovated in Korea)’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단기적인 반등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의 속도와 높이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기존의 틀과 방식을 넘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역시 한국 경제의 재도약과 사회문제 해결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그동안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왔지만, 여러 과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지역을 제도 혁신의 실험장으로 삼아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구조적인 난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세계 경제의 시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환경 속에서 우리 무역은 또 한 번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진단했다. 윤 회장은 또 “한국 무역은 언제나 위기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왔다”면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시장을 넓히고, 변화의 신호를 기회로 전환하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가장 먼저 이끌어온 주역이 바로 무역인이었다. 2026년 역시 그 저력과 연대의 힘으로 한국 무역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정까지 10% 남았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밤 소셜미디어에 올린 21분짜리 연설 영상에서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위해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며 “평화 협정은 90% 준비됐고 10% 남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의미”라며 “이 10%가 사실 모든 것이다. 평화의 운명,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운명,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할 10%”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어지고 있는 종전 협상에 가장 중요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종전 협상이 95%까지 진전됐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10%에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 전 세계로부터 단결과 지혜가 절실하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종전 협상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은 평화인가? 그렇다.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아니다”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종말이 아닌 전쟁의 종식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극히 지쳤지만 항복할 준비가 됐을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고도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회담한 조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멜로니 총리가 “협정 문서는 옳아야 한다. 평화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 우크라이나가 승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게 공정하지 않다면, 평화가 미약하다면, 모스크바는 재침공할 것이니까”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강력한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며 “모두를 위한 강한 평화, 하루나 한 주, 두 달이 아닌 다년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팀이 논의해온 종전 협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 철군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돈바스 전체에서 우크라이나 병력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철수하기만 하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러시아의 화법은 기만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돈바스에서 철수하라. 그러면 모두 끝날 것이다. 이게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하면 들리는 기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을까? 불행히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6개월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는 29일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권한 남용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범죄 성격을 이렇게 규명했다. 민 특검은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 가방 사건을 마무리했고,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청탁용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담당한 김형근 특검보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한 오정희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공동체’로 규정했다. 오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입문 단계부터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했다”고 말했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상진 특검보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영부인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을 통한 추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해 6개월간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중복으로 기소 된 경우를 포함하면 총 기소 횟수는 76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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