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고라니보다 23배 빽빽, 꽃사슴이 점령한 영광 안마도···올해부터 포획 시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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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고라니보다 23배 빽빽, 꽃사슴이 점령한 영광 안마도···올해부터 포획 시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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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1 회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야생화된 ‘꽃사슴’ 1000여 마리가 점령한 전남 영광군 안마도(鞍馬島)에서 올해부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슴 포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남도는 1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화된 꽃사슴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영광 안마도에서 사슴을 포획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마도는 섬 모양이 ‘말의 안장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섬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지만 40여 년 전 가축으로 유입된 사슴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며 큰 피해를 주고 있다.
1985년쯤 축산업자 3명이 사슴 10여 마리를 방목하면서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기후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안마도에는 937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에 비해 23배(162마리/㎢)나 많다.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한 꽃사슴은 풀과 열매, 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먹어 치우면서 섬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사슴들이 마을까지 내려와 농작물을 먹거나 묘까지 파헤치는 등 피해가 커졌지만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분류돼 퇴치할 근거가 없었다. 2023년 7월 안마도 주민 593명은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민원을 넣었다.
정부는 서식밀도가 높아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달 14일부터 시행했다.
피해를 본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획할 사슴의 마릿수를 결정한 뒤 포획을 허가할 방침이다.
영광 안마도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야생화된 꽃사슴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완도군 당사도에도 600여 마리의 야생화된 꽃사슴으로 인해 농작물 등 주민피해가 크다.
옹진군 굴업도에도 178마리 이상의 사슴이 서식하고 있다. 당진시 난지도(34마리), 창원시 우도(30마리)를 비롯해 국립공원인 속리산과 지리산, 다도해 해상 등에서도 야생화된 사슴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여야 논의가 공전 중인 특검 도입을 기다리지 말고 검찰과 경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 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라며 “하다가 특검에 넘겨주든지 하라.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 따로 하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치적 공방 속에서 (통일교 특검이) 잘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합동수사본부 등은 일종의 예시”라며 “수동적으로 방관하기보다 능동적으로 정부가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원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기고 해서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처 장관과 처장뿐 아니라 산하 청장들도 매주 국무회의에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제주에서 불법 숙박 영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29일 현재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곳)보다 70% 증가한 수치다.
단속 결과를 보면 단기 임대업을 가장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1박 평균 10만원에서 많게는 38만원까지 숙박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업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건물 2곳을 이용해 약 4년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이어왔다. 이 업체가 취한 부당이득은 8500만원 상당이다.
B업체는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건물 2개동을 활용해 약 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하면서 약 97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
해당 업체들은 단기임대 홍보 플랫폼에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숙박업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제주자치경찰은 보고 있다. 반면 업체는 통상 6박에서 1개월 이내의 단기 임대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임대 기간, 서비스 제공 형태,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봤다”면서 “단기 숙박, 퇴실 시간 지정, 편의용품 제공 등과 같은 숙박영업에서 보이는 행태가 있는지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대규모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포착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읍면에 있는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상시 감시하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관광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반복·상습 위반 시설과 대규모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기획 단속과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