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법무부가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내 재활을 전담하는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월부터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4곳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약사범재활과는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으로 구성된다.
마약사범재활과는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중독 수준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수 명령 집행, 전문 상담, 출소 후 사회 재활 연계 등 치료·재활을 맡는다.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수용자가 출소할 때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2020년 3111명에서 올해 7384명으로 137% 급증해 마약사범재활팀을 한시 조직했으나, 전담 부서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와 완전 격리된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은 사회적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으로 시장을 한정하면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되면 불공정행위 시 처벌이 더 무거워 질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5년 동안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쿠팡은 아직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된 적이 없다.
다만 온라인 쇼핑만을 기준으로 보면 쿠팡을 포함한 세 사업자의 합계점유율이 85%가량 돼 시장지배적 요건을 만족한다. 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락인효과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되면 불공정행위 시 더 강한 수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또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현재 심사보고서가 작성돼 조만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배달 혜택을 끼워 판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입점업체들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자사상품(PB상품)을 개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재검토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동일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 측 인사가 쿠팡에 대한 한국 측 대응이 차별적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공평하게, 똑같이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한국에서 상당히 큰 기업인데,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빵점인 것 같다”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건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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