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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이 대통령 사시 동기’ 김성식 변호사, 신임 예보 사장으로 내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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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1 회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예금보험공사 차기 사장에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성식 변호사가 내정됐다.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게 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예보 사장은 예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1965년생인 김 내정자는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시 동기로,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는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축적했다”며 “특히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 산업 전반에 관한 풍부한 법률 기반의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통해 예보의 주요 업무인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에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 제청됐다. 그는 2020~2023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했으며,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당 혁신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금융위는 “학문적 소양과 금융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30일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노동신문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은 유지된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부르는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단계적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노동신문이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고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날 25개 특수자료 감독부처에 재분류 조치를 통보했다. 국가정보원은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 북한 자료를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일부 도서관에서 노동신문을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기존에는 도서관 내 별도의 폐쇄된 공간에 보관된 노동신문을 이용자가 신분과 열람 목적을 밝힌 뒤에야 열람할 수 있었다. 현재 노동신문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국립대학 도서관·통일부 북한자료센터·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등 20여 곳이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웹사이트 60여개의 차단 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사이트 차단 근거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기관이 북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중 일부를 선별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평가·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부정적 어감과 인식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부르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북향민은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이란 뜻이다. 통일부는 “북한 출신이면서 남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복합적 정체성을 가치중립적·포용적으로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변경할지는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한 독자 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선언할지도 검토한다. 통일부는 또 지난해 4월 중단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의 DMZ 내 구간을 재개방하도록 유엔군사령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통일교 고위 간부가 국회의원들을 통해 크고 작은 청탁을 하며 관계를 지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일교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이 간부는 평소 의원들과 가깝게 지내며 통일교의 각종 청탁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통일교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 문건 중 2019년 5월22일 보고 기록을 보면,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은 통일교가 운영한 A학교의 국회 방문 행사를 윤영호 당시 통일교 총재 비서실 사무총장에게 보고했다.
당시 통일교 산하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회장을 맡은 송 전 회장은 “A학교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이 국민연합을 방문했다”며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을 주고자 김규환 (미래통합당) 의원께 부탁해 학생들이 김규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격려의 말씀을 들었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또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협조로 학생들이 국회 견학 후 헌정기념관에서 특별히 선물도 받았다”며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님께도 A학교를 소개하고 교육위원장 이름으로 표창장을 주시라고 부탁드렸다. 학교 소개 자료를 받아 전달하면 국회 교육위원장 이름으로 표창장이 발급될 것”이라고 했다.
심재권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16·19·20대 국회를 거친 3선 의원이다. 민주당·바른정당·국민의힘 등을 거친 3선 의원인 이찬열 전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교육위원장을 지냈다.
송 전 회장은 이어 “소소한 보고지만 국회에서 이뤄진 일이라 보고를 올린다”는 말을 덧붙였다. A학교 학생들을 위해 견학과 표창장을 부탁하는 작은 일이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에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통일교 측에 알리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문건을 보면 송 전 회장은 통일교 각종 행사에서 국회의원 등 국내 VIP 섭외를 담당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교류하면서 ‘한일 해저터널’ 등 통일교의 중점 사업에 대해 설명하거나, 정관계의 주요 인사들과 통일교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단순히 통일교 산하 단체를 이끄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단 내 현안 사업을 정치권에 알리고 로비를 벌이는 일종의 전담 ‘로비스트’를 맡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송 전 회장을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24일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미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추가 조사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고,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