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 “차별금지법은 악법”…주목받는 과거 발언 [플랫]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과거 성소수자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발언을 다수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혐오 장관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29일 이 내정자에 대한 기독교 언론매체 보도들을 보면 이 내정자는 그동안 정치활동을 하면서 ‘동성애 반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엔조이는 이 내정자가 2019년 9월8일 광주 안디옥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사랑, 영혼, 정신적, 플라토닉러브가 아니다. 육체관계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정자는 같은 자리에서 군형법 내 ‘항문성교 금지’ 조항이 유지돼야 한다며 “군대는 상명하복 문화가 있는 곳이다. 상사가 동성애자면 들어오는 신참을 자기 (성적) 파트너로 알바 쓰듯이 한다. 신참은 찍소리 못하고 피해자로 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반복되면 신참은 스스로 중독돼 동성애를 탐닉하게 된다. (나중에는) 동성애 가해자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독일보는 2017년 2월 이 내정자가 ‘기후 환경 대책 및 동성애 조장 반대’ 세미나에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보건당국이 동성애를 에이즈의 주원인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는 명명백백한 이 의학적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정자는 “질병 예방에 앞장서야 할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는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에이즈 길라잡이를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를 두고도 “이런 대중매체들이 동성애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름답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등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원인을 감염인과의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 감염된 혈액의 수혈, 오염된 주사기의 공동 사용 등으로 다양하다고 보고 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HIV 감염은 동성애자에게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며 “확산을 막고 싶다면 콘돔 사용 등 안전한 성관계를 말해야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신문은 이 내정자가 2016년 7월 전국여전도회연합회 교육세미나에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동성애가 죄악임을 알려야 하고, 나아가 동성애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동성애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플랫]“이르면 2027년, 일본은 동성혼 법제화될 것… 그런다고 불행할 사람 있나요”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상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2019년에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병리화한 성전환증, 성주체성 장애도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이 내정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2016년 4월 기독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법은 막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법들은 입법하라고 국회에 보내신 줄로 안다”며 “국회로 파송된 선교사라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이슬람 세력에 복속시키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차별금지법 등 많은 악법들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인물이 국가 재정을 담당한다면 예산은 어디에 쓰이겠는가”라며 “이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권순부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사무국장은 “광장의 시민이 외쳤던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은 시대적 요구였는데, 통합이나 실용을 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칙에 맞는 인선인지 의문”이라며 “이 내정자는 과거 부적절한 언동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 측은 이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명을 요청한 경향신문의 질의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서울 강동구는 올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9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보육환경 개선, 보행 안전 강화, 생활 인프라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구립고덕2어린이집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건립에 1억9800만 원을 투입해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고덕동 일대에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와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노후 전기시설 정비(2억5000만원)를 통해 공원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천호·성내·둔촌 지역 방범 패쇄회로(CC)TV 확충(2억8000만원)으로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사로 노후 가로등 교체(6억6400만원)를 통해 야간 보행 안전을 높이고, 천호역 주변 올림픽로 보행환경 개선(5억원)과 굽은다리역 주변 양재대로 보행환경 개선(4억5200만 원)을 추진해 노후 보도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천호도로 결빙취약구간 안전환경 조성 사업(1억5000만원)으로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수희 구청장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추진되는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들이 주민 일상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형제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 원인을 각각 추락사와 다량의 연기 흡입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29일 화재 아파트에서 경찰·국과수·소방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감식을 실시하고 숨진 두 형제에 대한 부검 결과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형에게서는 추락으로 인한 외상과 화상 외에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동생에게서는 화상 외 별다른 외상 없이 다량의 연기를 흡입한 정황이 나왔다.
합동감식 과정에서 감식반은 거실 소파 뒤쪽 벽면의 멀티탭 부근에서 전선 단락 흔적(끊어진 흔적)을 발견하고 전선 잔해 등을 수거했다. 감식반은 해당 멀티탭에 연결된 가전제품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거 물품에 대한 정밀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27일 0시30분쯤 대전 동구 한 아파트 7층에서 발생했다. 구조대는 7층 현관문 앞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동생 A씨(20대)를, 아파트 1층 인근에서 추락해 숨진 형 B씨(30대)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당시 A씨는 방 안에서 헤드폰을 착용한 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고 B씨는 화장실에서 샤워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부검을 마치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으며 사고 전날 형제의 행적 조사 등을 마무리한 뒤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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