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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중심 사법제도 개편, 바람직한 방향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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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1 회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새해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과정에서 법원과 재판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한층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새해 역점 사업으로는 회생법원 3곳의 개원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에 더해,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추가로 개원한다”며 “최근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과 개인에게 신속한 회생과 자립의 기회를 더 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사법부에 확충된 인력·예산으로 국민을 위한 법률 지원도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사법부의 인력과 예산이 상당 부분 확충됐다”며 “신속한 재판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 없는 법원 구현 사업 등을 한층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선 대대적인 사법제도 개혁이 예고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형사사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개혁안 논의도 진행 중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의 사법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월9~11일 사흘 동안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해 관련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의 허가를 기다리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뻔한 상황을 모면하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IBS)은 두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적용하려던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없애는 대신, 1년 단위로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기업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물량을 사전 신청하면 미국 정부가 심사를 거쳐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2026년 한 해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 반입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함께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인정받아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자유롭게 들여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중 반도체 견제 강화 차원에서 지난 8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VEU 명단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고, 해당 조치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대로였다면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해 공장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첨단 공정 전환 등을 꾀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선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점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중국 현지 공장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을 금지한다는 입장은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사실상 차단해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남도는 “2026년부터 전남지역 농어민들에게 지급되는 공익수당이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돼 지급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생활 안정, 미래성장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펼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나이는 80세까지 확대된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에는 청년을 포함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점심값의 20%를 지원한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을 월 3만 원으로 인상한다.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산업 불황으로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광양의 관련 기업에는 대출금리 3% 이차보전(최대 10억원)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추진한다.
초소형위성 개발에도 나선다. 전남도 자체적으로 농업과 해양생태계, 산림관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위성을 제작부터 발사까지 도내에서 추진한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9월5일부터 2개월간 개최한다. ‘전남 섬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해 섬 반값여행과 숙박 할인 등을 추진한다. 기존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개편해 시행하고 보호자 주소 요건을 완화한다.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종사자들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지체장애인에게 체육과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체장애인 쉼터도 문을 연다. 여성학대피해장애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쉼터도 조성된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임시보호시설’이 운영된다. 인권침해와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이 안심하고 머물려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료비 부담과 언어 장벽으로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이주민들을 위해 도내 7곳의 의료기관을 ‘외국인 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실장은 “2026년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첨단 전략 산업 성장을 동시에 실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도민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혜택을 누리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