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제주 내년부터 손주돌봄수당 지급·안전신고 포상금제 도입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국어시험 제주 내년부터 손주돌봄수당 지급·안전신고 포상금제 도입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2
1 회

국어시험 내년부터 제주에서 손주돌봄수당이 지급되고,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주말 돌봄 학교인 꿈낭이 확대되고, 농민수당도 50만원으로 인상된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부모 대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이 도입된다. 도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나눠진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는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당 월 30만원이다.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시간이나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또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내년 1월부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도민, 관광객 누구나 제주에서 발견한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에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포상 심사대상은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등이다. 다만 불법주정차·신호위반과 같은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와 불법광고물, 단순 생활불편신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신고 포상금은 반기별(7·12월)로 지급한다. 안전신문고 접수 내용 중 제주 관련 내용을 대상으로 심사해 위험요소 개선 우수자 10명(5만~30만원), 다수 신고자 50명(3만~5만원), 안전문화 확산 기여자 1명(100만원) 등에게 차등 지급한다.
이외에도 주말 돌봄 프로그램인 ‘꿈낭’ 운영 학교가 기존 4개교에서 내년 6개교로 확대된다. 꿈낭은 주말에도 일하는 맞벌이 부모를 위해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로 학교 시설을 이용해 운영하는 돌봄 프로그램이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을 위한 수요응답형 옵서버스는 도 전역 읍·면 지역으로 확대된다. 농민수당은 1인당 연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정책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당초 예상보다 이른 다음달 중순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28개 기관에 설치된 TF는 이번주 중 활동을 마무리한다. TF는 제보를 접수한 결과 내란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보는 총 68건으로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30일 자체 총괄TF를 포함한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제보 창구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3주간 제보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68건 중 44건은 국방부·군·경찰에 관한 제보였고,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선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다. 총리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보센터를 설치·운영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제보는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전체 TF 가운데 본격 조사를 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개 기관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기관은 TF 활동을 이번주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본격 조사 실시 기관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기획재정·외교·법무·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검찰·경찰·소방·해경청(이상 중점기관), 교육·통일·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세·방사청이다.
TF가 확정한 조사 과제는 불법계엄 관련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이다.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내년 1월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징계·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총리실은 TF 구성 당시 내년 1월31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2월 중순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일정이 앞당겨지며 후속 조치도 빨리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은 “TF는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공직사회가 안정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TF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고객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피해 보상안을 내놨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추가 구매 및 재가입을 유도하는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무늬만 보상’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쿠팡은 국회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 명의 사과문을 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부정적 여론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진정성 어린 사과나 반성보다 면피용 카드를 내놓다 보니 빚어지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이 29일 밝힌 ‘고객 보상안’은 피해 고객에게 1인당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명이 대상으로, 내년 1월15일부터 지급된다. 와우회원이나 일반회원 모두 같은 금액이 지급되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탈퇴 고객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보상 규모는 총 1조6850억원이라는 것이 쿠팡 측 주장이다. 올해 3분기까지 쿠팡 영업이익이 6675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규모 자체만으로는 상당한 금액이다.
그러나 쿠팡이 지급하는 구매이용권은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 로켓·마켓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2만원), 알럭스(2만원) 등 상품군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금액도 나눴다.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는 각각 여행상품과 명품 제품으로 비교적 가격대가 높다.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는 쿠팡과 쿠팡이츠 관련 보상은 최대 1만원에 그치는 것이다.
한 소비자는 “쿠팡만 이용하면 5000원이 끝이네. 이 정도 할인쿠폰은 흔히 받을수 있는 것 아니가”라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도 “트래블? 있는 줄도 몰랐던 서비스에 (보상금액이) 더 많이 주네”라며 “이 와중에도 잘 안 나가는 상품 매출 올리려고’”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말만 보상이지, 휴면고객의 구매율을 올리고 알럭스 등을 홍보하는 훌륭한 마케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쿠팡 알럭스에서 화장품 가격을 검색하면 이용권에 1만원 가량을 더 얹어야 제품 구매가 가능했다. 탈팡(쿠팡 탈퇴)한 경우도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쿠팡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이 비용까지 협력업체나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시민단체들도 쿠팡 보상안을 ‘국민 기만’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한 달 요금의 절반을 면제한 SK텔레콤 보상안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이마저도 결국 매출 확대를 통해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특정·확정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실질적 구제보다 ‘전 회원 보상’이라는 포괄적 보상을 앞세우는 방식은 소송·분쟁 조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사전 포장에 활용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쿠팡은 30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김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 회피 논란,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경영 참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침묵해온 김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28일에서야 사과문을 발표한 것도 청문회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의장은 사과문에도 실제 유출된 고객 정보는 3000개 계정이라고 밝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쿠팡은 청문회를 앞두고 분위기 전환을 노렸을 것”이라며 “문제는 자꾸 손실을 최소화하는 마케팅 프로세스로 접근하면서 (비판 여론이 가라앉을 때까지) 버티는 방식을 구사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 국민과 정부와 척을 지면서 과연 중·장기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할까. 쿠팡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