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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오세훈 신년사 “강북 전성시대 열 것···약자 안전망도 촘촘하게 재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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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2 회

분당성추행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서울시의 핵심화두로 ‘다시, 강북 전성시대’와 ‘주택 공급’을 선두에 내세웠다. 약자와의 동행도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강북이 살아야 서울이 커지고, 서울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며 “서울의 중심축인 강북을 활성화하고 균형을 넘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31일 배포한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삶과 터전을 묵묵히 지켜낸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2026년 서울은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되 큰 방향은 결코 잃지 않는 도시, 혁신을 향해 속도를 내면서도 시민의 삶을 놓치지 않는 도시로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서울은 미래로 전진할 충분한 에너지를 갖췄다”며 “서울의 판을 다시 짜고, 성장의 방향을 바로 세우며, 삶의 기반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진정한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현재 종묘 갈등을 빚고 있는 ‘세운지구 복합개발’을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신호탄으로 꼽고, 지속적인 개발을 약속했다.
세운지구를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창의적 도심으로 재탄생시켜 일터와 삶터, 여가와 녹지가 어우러진 강북 대전환의 상징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강북의 성장을 위해 강북 횡단선 재추진, 강북횡단지하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교통 인프라 재편, 2만8000석 규모의 ‘서울 아레나’와 첨단산업거점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건립목표도 밝혔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통한 노후 주거지 단계정비도 올해처럼 이어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서남권 대개조 계획’도 밝혔다. 그는 “서남권 준공업지대를 혁신해 일과 여가, 문화와 녹지가 조화를 이루는 직·주·락 중심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서울은 동서남북 각자의 강점을 살려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도시, 함께 거지고 함께 책임지는 하나의 수도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공급 약속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올해 2만3000가구 착공을 비롯해 31만 가구 공급 약속을 반드시 완수해 주택 가격의 불안을 공급의 안정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겠다고도 전했다.
용산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잠실은 전시·MICE거점으로, 한강은 산업과 문화, 관광과 일상이 공존하는 글로벌 브랜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AI혁신지구 조성과 산업 전반의 AX전환을 통해 제조와 도시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내년에도 약자와의 동행을 그대로 이어간다. 그는 “도시의 따뜻한 품은 가장 약한 이에게 먼저 향해야 한다”며 “심야노동청년, 더블케어여성, 1인가구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필요한 돌봄과 지원이 제때, 정확하게 닿도록 도시 안전망을 촘촘히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신년사는 31일 오후 6시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29일 “내란 옹호자가 이토록 쉽게 면죄부를 얻어 고위 공직에 오를 수 있느냐”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보당 대표단 회의에서 “불법계엄 사태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명의 내란범도 처벌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내란을 옹호한 인사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위 공직 후보로 지명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내정자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는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내란 행위와 다름없다’, ‘탄핵소추안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기각이 아닌 각하돼야 한다’고 발언(3월22일 국가비상기도회)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인물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상임대표는 또 “이 내정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는커녕 ‘당 입장에 따라 집회에 한 번 참석했을 뿐’이라는 거짓 해명만 내놓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혹한 속에서도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에게 내란 옹호자와의 통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 내정자가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재난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반년 넘게 경제정책 기조를 뚜렷이 세우지 못한 정부가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인물을 기용해 좌충우돌한다면 이미 위기에 처한 경제가 더 악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통합과 실용이라는 말로 내란 옹호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늘면서 연간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2명 증가했다. 지난해 1∼10월 평균 합계출산율은 0.80명 수준이다. 이같은 회복세가 지난해 11월~12월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졌다면 연간 합계출산율은 4년 만에 다시 0.8명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내려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이는 전후 세대 대비 인구가 많은 ‘에코붐’ 세대의 혼인 건수가 재작년부터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에코붐 세대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들로 1991~1996년생인 이들이 본격적으로 혼인과 출산을 시작하면서 출생아 수가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흐름은 당초 전망보다 긍정적이다. 2023년 국가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중위 시나리오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65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올해 0.68명, 2027년 0.71명, 2028년 0.75명으로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지난해 0.75명에서 올해 0.80명, 2027년 0.84명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새해에도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명에서 올해 0.9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연됐던 혼인 증가로 2025∼2026년 강한 출산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204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92명 수준의 장기 균형 상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결혼·출산에 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식 결과를 보면 결혼 의향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 비율은 2024년 3월 61.0%에서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72.9%로 올랐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2024년 3월 61.1%에서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70.9%로 늘었다.
다만, 합계출산율 반등에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1.43명(2023년 기준)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의 수준인 ‘대체출산율’(2.1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