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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지방선거 방송 심의 차질 빚을라…개점휴업 방미심위 ‘답답’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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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3 회

협의이혼 국회 몫 6명 공석…회의도 못해“선방위 내달 2일부터 운영 필요”위원장 선출 등 정상화까지 멀어
출범 석 달이 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최근 대통령 지명 위원 3명이 위촉됐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위원 정원이 9명인데 6명이 여전히 공석이기 때문이다. 방미심위에는 처리하지 못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등 불법·유해 정보 수십만건이 있는데 새해가 되어서도 사건은 계속 쌓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9월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대체해 새로 출범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 정보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 권한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과 조승호 전 YTN 기자, 김준현 변호사를 초대 방미심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위원 0명’이던 위원회에 처음으로 인선이 이뤄졌다. 이로써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끼웠지만 방미심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갈 길이 멀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지명 몫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는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뽑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미통위법에 따르면 방미통위 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지금처럼 위원이 3명뿐이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위원 3명이 위촉되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조속히 나머지 6명을 추천해 완전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위원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4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방심위와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은 8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처리되지 못한 심의 안건은 20만건이 넘는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의만 약 2만2000건에 달한다. 불법촬영물은 유포 즉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심의 공백으로 차단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 책임을 스스로 중단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적극적인 방관”이라며 방미심위 위원 9명의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해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도 구성해야 한다. 황 지부장은 “2월2일부터는 선방위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1월 중순까지는 방미심위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동불거(變動不居).’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이다. 교수들이 뽑은 2025년 올해의 사자성어다.
2025년 경향신문 사진부 취재 파일을 열었다. 1월1일 폴더에는 새해를 맞기 사흘 전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여파가 기록돼 있었다.
이틀 뒤, 매봉산 기슭에 요새처럼 보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사진 속에는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의 모습이 포착돼 있었다.
하지만 요새는 영원하지 못했다. 열흘 남짓 지나 윤 전 대통령은 체포됐다. 올해의 사자성어처럼 무도한 권력의 끝은 서둘러 왔다. 3개월 후 윤석열은 파면됐다.
우리 사회를 카메라로 깊이 들여다보는 사진기획 <포토다큐>의 2025년 마지막은 사진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장면들이다.
봄에 발생한 산불 현장,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 여름에 치러진 손흥민 선수의 고별전, 가을에 방한한 젠슨 황의 치킨 회동…
2025년처럼 2026년도 세상은 머물지 않고 흘러갈 것이다. 새해엔 더 나은 세상을 기록할 수 있기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인 전남 무안공항 활주로 위로 2025년의 첫 해가 떠올랐다. 정부는 참사 직후 재발 방지와 안전점검 강화를 약속했지만, 경기 광명 아파트 화재 참사와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까지, 인재(人災)는 멈추지 않았다. 이틀 뒤 떠오르는 2026년의 첫 해 아래에서는 이름 붙일 참사도, 애도해야 할 숫자도 남지 않기를 바란다. 이준헌 기자

‘키세스’ 하면 이제 우리는 초콜릿 말고 하나의 정의를 더 떠올린다. 4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날이었다. 시민들은 저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서 밤을 새웠다. 이른 아침 은색 방한포를 덮은 ‘키세스 부대’ 시민이 밝아오는 햇볕 속에 앉아 있다. 지난겨울부터 국회를, 남태령을, 관저 앞을 지키며 연대한 시민이다. 정효진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월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5개월 후, 진실을 좇던 수사단장은 마침내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 대령은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한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한수빈 기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0월3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치킨집에서 시민들에게 치킨을 나눠주고 있다. 황 CEO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맥 회동을 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후 2개월 만이었다. 권도현 기자

폐허가 된 석리마을 산불로 폐허가 된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마을을 3월28일 ‘드론 파노라마’로 촬영했다. 지난 3월 일어난 경북 산불로 산림 9만9200㏊ 규모가 피해를 입고 사망 30명 포함 총 75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역대 최악의 규모다. 축구장 크기(0.714㏊)로 환산할 경우 약 13만9000개, 여의도 면적(290㏊)의 342배, 서울 면적(6만523㏊)의 1.64배에 달한다. 성동훈 기자

‘캡틴’ 손흥민 토트넘 고별전 토트넘에서 등번호 7번을 달고 10년간 활약했던 손흥민의 고별전이 열린 8월3일 경기를 마친 팀 동료들이 헹가래를 쳐주고 있다. 선발 출전한 손흥민의 유니폼 등번호는 화려한 태극 문양으로 꾸며졌다. 이날 토트넘 선수단 전원도 이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문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