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단독]‘낙하산 논란’ 인천공항 자회사 사장 내정자 사퇴···“정부에 부담 줄 수 없어”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홈페이지제작 [단독]‘낙하산 논란’ 인천공항 자회사 사장 내정자 사퇴···“정부에 부담 줄 수 없어”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2
3 회

홈페이지제작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여당 측 인사가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자진 사퇴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30일) 열린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대표이사 면접에 여권 출신 A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A씨가 불참하면서 면접은 4명의 다른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했다. 공기업 상임감사를 지낸 이력은 있지만, 공항·항공 경영이나 운영과는 무관한데도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경향신문 12월 23일 10면 보도)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A씨의 한 측근은 “낙하산 인사 등 정치적 논란으로 A씨가 큰 부담을 가졌던 것 같다”며 “이재명 정부가 과거와 달리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도 자진사퇴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자진사퇴함에 따라 2001년 개항 때부터 관행적으로 진행된 ‘인천공항 낙하산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인천공항공사의 사장·상임감사는 물론 2020년 출범한 공사 산하 3개 자회사의 대표·상임감사 등이 줄곧 낙하산 인사 논란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현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과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인천공항 상임감사도 공항·항공업무와 관계없는 이력을 갖고도 취임했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공모한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감사에는 모두 6명이 지원했다. 신임감사 자격 기준은 ‘항공산업과 공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 등으로 명시됐다. 그럼에도 상임감사 지원자 6명 중에는 경찰과 군인, 언론인 출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대외비 문서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협조’라는 표현이 담긴 사실이 공개되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대관과의 접촉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쿠팡으로 이직한 이들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쿠팡 직원과의 접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 등 최소 5명의 노동부 5·6급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쿠팡의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 지침’에 따르면, 쿠팡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7단계로 매뉴얼화했다. 이 가운데 6단계인 ‘고용노동부 대응’에는 ‘네트워킹 가동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대응 논리를 만들어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 ‘추가적인 근로감독·기획감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유관 부서에 공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해당 매뉴얼은 2021년 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되자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산재 미신청이 많은 이유가 매뉴얼 때문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과 노동부의 연관성에 선을 그은 발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쿠팡의 전방위적 ‘대관 로비’ 영향권에서 노동부도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노동경찰’로 불리는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 수사권이 있는 만큼 기업의 상시적 관리 대상이란 설명이다. 직장갑질 119 박점규 운영위원은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노동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노동청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과거에 비해 정경유착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기업 편에 서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불거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역시 전국에서 유사 사건이 최소 17건 확인됐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 또는 내사종결 처리됐다.
쿠팡과 노동부를 둘러싼 논란은 수 차례 불거져 왔다. 노동부는 쿠팡이 2020년 근로감독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근로감독관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가 언론 보도 이후 철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쿠팡특검이 전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조사하기도 했다.
부천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씨가 지난해 10월 동부지청의 취업규칙 변경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려 하자 지청장이 “왜 분란을 만드냐”며 방해한 정황도 전날 MBC 보도로 드러났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설득에도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을 받으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이날 지청장 김모씨를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특검은 해당 지청장이 쿠팡으로부터 부적절한 요구를 받고 조사를 무마하려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내부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대응’이 등장하는 만큼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쿠팡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형성되고 있다. 통화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해가 되면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는 경치가 일반적인데, 몇년 전부터 겨울 풍경에서 눈이 사라지고 있다. 많은 곳에서 과거와 같이 흔하게 눈을 보기 어려운 겨울이 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일수의 변화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으로 온도와 강수량을 측정하기 시작한 것은 1912년이다. 기상자료를 분석해보면 100년 전에 비해 지금은 약 20㎝ 비가 더 내린다. 비 오는 날은 과거에 비해 약 한 달 가까이 감소했다. 비는 더 오는데, 강수일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폭우 빈도가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특히 비가 내리지 않는 계절은 가을부터 봄까지 집중되어 있다.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으면 빙판길로 고생하는 일도 적고 눈을 치우는 수고도 덜 수 있어서 생활에는 도움이 된다. 자연의 이치가 그런 것처럼 편안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불편한 부분도 발생한다. 겨울철 눈이 적게 내리면 봄철 식물들은 생육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식물들이 생동하려면 토양 속에 적당한 수분이 필요한데,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으면 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이 부족해 봄에 고생을 하게 된다.
한라산·지리산에서 죽어가는 구상나무들이 피해자다. 눈이 적게 내리면 키 큰 구상나무들은 수분이 부족해 고생하게 되고, 고생이 지속되면 큰 나무들부터 고사하게 된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한라산과 같은 고산지대에는 키가 작은 나무들만 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학자들도 있다.
도시민들도 대기환경 변화로 습도가 부족해 천식·감기 같은 질병에 시달릴 수 있다. 식물들이 제대로 생육하지 못하면 기온상승과 여름철 폭염에도 영향을 준다. 스페인 같은 지중해 연안국들은 겨울 가뭄 탓에 봄철 대형 산불로 고생한다. 여름철 폭염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고충이 생겨난다. 작년 여름 외신은 스페인 복숭아 농가에서 더위를 피해 오전 2시에 수확을 시작하고 해가 뜨면 마친다는 소식을 전했다.
우리나라도 이런 소식이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작년 봄 경북에서는 한국 역대 산불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산불이 발생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활동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아직도 우리는 기후변화 대책에 소극적이다. 한번 지나가는 피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반도의 기온 상승은 당분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해가 바뀔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철에 눈을 보기 어려운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 산불과 같은 산불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작년 경북 산불은 이재민과 사상자가 가장 많은 산불이기도 하였다.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과 가뭄, 폭염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도시화 비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다. 2026년 기준 약 92% 이상의 국민이 도시에서 살아간다. 경북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이 만약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했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 기후변화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와있다. 단순히 온도가 상승하고, 겨울철에 눈을 보기 어려운 정도를 넘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눈이 내리지 않는 겨울을 보며, 작년 봄에 발생한 경북 산불을 교훈 삼아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 재난 대응에 대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