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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내년부터 충전·주차 중 전기차 화재 나면 최대 100억원 보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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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2 회

의정부대형로펌 내년 3월부터 충전이나 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기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시행된다. 보장 기간은 신차를 출고한 날로부터 3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의 29.9%가 원인 불명으로 과실이나 배상 책임의 주체 판단이 곤란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가 전기차 보급의 주요 애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전기 버스나 수소 버스를 구매하는 운수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저리 융자도 제공된다. 내년 3월부터 차종의 성능, 사후관리,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 버스당 최대 1억~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기·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운용사와 함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만들어 투자한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심의 절차 등도 간소화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6월3일 시행할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같거나 유사한 과제의 경우,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전문위원회에서 수시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례 유효기간도 종전 최대 ‘2+2’년에서, 실증 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확대된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통일교 고위 간부가 국회의원들을 통해 크고 작은 청탁을 하며 관계를 지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일교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이 간부는 평소 의원들과 가깝게 지내며 통일교의 각종 청탁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통일교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 문건 중 2019년 5월22일 보고 기록을 보면,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은 통일교가 운영한 A학교의 국회 방문 행사를 윤영호 당시 통일교 총재 비서실 사무총장에게 보고했다.
당시 통일교 산하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회장을 맡은 송 전 회장은 “A학교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이 국민연합을 방문했다”며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을 주고자 김규환 (미래통합당) 의원께 부탁해 학생들이 김규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격려의 말씀을 들었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또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협조로 학생들이 국회 견학 후 헌정기념관에서 특별히 선물도 받았다”며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님께도 A학교를 소개하고 교육위원장 이름으로 표창장을 주시라고 부탁드렸다. 학교 소개 자료를 받아 전달하면 국회 교육위원장 이름으로 표창장이 발급될 것”이라고 했다.
심재권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16·19·20대 국회를 거친 3선 의원이다. 민주당·바른정당·국민의힘 등을 거친 3선 의원인 이찬열 전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교육위원장을 지냈다.
송 전 회장은 이어 “소소한 보고지만 국회에서 이뤄진 일이라 보고를 올린다”는 말을 덧붙였다. A학교 학생들을 위해 견학과 표창장을 부탁하는 작은 일이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에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통일교 측에 알리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문건을 보면 송 전 회장은 통일교 각종 행사에서 국회의원 등 국내 VIP 섭외를 담당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교류하면서 ‘한일 해저터널’ 등 통일교의 중점 사업에 대해 설명하거나, 정관계의 주요 인사들과 통일교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단순히 통일교 산하 단체를 이끄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단 내 현안 사업을 정치권에 알리고 로비를 벌이는 일종의 전담 ‘로비스트’를 맡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송 전 회장을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24일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미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추가 조사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고,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LLS스포츠 윌슨 기자 ‘한 표’“한국 선수 HOF 길 열어준 선배”
한국인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MLB) 명예의전당(HOF) 후보에 오른 추신수(44·사진)가 득표까지 성공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지역 매체 DLLS스포츠 제프 윌슨 기자는 12월31일 “추신수는 한국 출신 MLB 선수 중 단연 독보적인 존재”라며 추신수에게 1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추신수는 앞서 한국인 최초로 HOF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HOF 헌액은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 소속 회원들이 투표로 결정한다. 한 사람이 최대 10명까지 투표할 수 있다. 득표율 75% 이상이면 HOF에 입성한다. 윌슨은 “추신수는 현역 시절 리그에서 출루 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투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추신수가 HOF에 입성할 수는 없을 거라면서도 “언젠가 한국 출신 선수가 HOF에 이름을 올리는 날이 온다면, 그는 길을 닦아준 선배로 추신수의 이름을 언급할 것”이라며 “추신수가 가진 개척자적인 성격은 내가 그에게 한 표를 던질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신수는 2005년 시애틀에서 빅리그 데뷔해 클리블랜드와 신시내티에서 전성기를 보낸 뒤 2013시즌을 앞두고 텍사스와 7년 1억3000만달러 초대형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고 7시즌을 더 뛰었다. 빅리그 통산 16시즌 동안 타율 0.275에 218홈런 782타점 157도루를 기록했다.
윌슨은 “올해 함께 후보가 된 선수들이 비교적 약해서 추신수에게 투표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추신수는 라이언 브라운, 에드윈 엔카나시온, 콜 해멀스, 지오 곤살레스 등과 함께 후보 명부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만장일치에 1표 모자란 압도적인 지지로 HOF에 입성한 이치로 스즈키와 같은 유력 후보가 올해는 없다.
HOF 투표 결과는 오는 21일 공개된다. 추신수가 75% 기준치를 넘기는 어렵다. 오히려 5% 미만 득표로 내년부터는 후보 명부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한국인 최초 HOF 후보 선정에 이어 첫 득표로 한국인 메이저리거 역사에 또 한 줄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