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KT의 무단소액결제·해킹 사태와 관련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3개월 전 불거진 KT 무단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KT에서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9월10일까지 총 2억4000억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했으며, 2만2000여명의 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현재 남아 있는 통신결제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로, 조사단은 2024년 7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침해사고의 원인으로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을 지목하며 “KT에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KT의 모든 펨토셀은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인증서를 복사할 경우 정상 장비가 아니더라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다.
또 펨토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0년에 달했고, KT망 접속 과정에서 타사나 해외 IP 등 비정상 IP에 대한 차단도 이뤄지지 않았다. KT는 펨토셀 제품 고유번호나 설치 지역 정보가 실제 KT 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도 검증하지 않았다.
이처럼 펨토셀 관리 체계가 부실한 탓에 공격자는 불법 펨토셀을 이용해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불법 펨토셀이 강한 전파를 방출하도록 해 정상 기지국에 접속 중이던 단말기를 불법 펨토셀에 접속하도록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단말기의 전화번호와 IMSI, IMEI가 유출됐다.
공격자는 불법 펨토셀에서 탈취한 정보에 별도로 확보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결합해 피해자를 선별한 뒤 무단 소액결제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단은 판단했다.
공격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상품권 구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인증 ARS와 문자메시지(SMS)를 가로채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KT가 위약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에서 KT의 과실이 발견됐고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침해사고는 KT 이용약관상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3분기 국내외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보면, 이 기간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9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7000억원 증가했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 또는 금리, 신용, 원자재, 환율 등과 연계돼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을 뜻한다.
세부적으로는 ELS 발행액이 1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4000억원(35.9%) 증가했다. 주가지수 등에 연동되는 ELS는 증시 흐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데, 올해 3분기는 국내외 주가 상승으로 ELS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초자산 유형별로는 지수형 ELS 발행액이 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000억원 증가했으며, 종목형 ELS 발행액은 5조7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늘어났다. 주요 기초자산별 발행액을 보면, 코스피200이 5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4조1000억원), 유로스톡스50(3조6000억원), 닛케이225(1조4000억원) 순서였다.
3분기 중 ELS 투자 손익률은 연 5.4%로 전년 동기보다 4.6%포인트 증가했다.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했던 홍콩 H지수 ELS가 지난해 1~3분기 대부분 상환돼 투자 수익률이 개선된 영향이다.
기타파생결합증권(DLS) 발행액은 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기초자산별 발행액은 금리(5조5000억원), 신용(9000억원), 환율(4000억원), 기타(3000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손실 우려를 감안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상품의 손익 발생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한 사태에서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외래 생물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막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2종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이번 조치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152종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관할 유역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유입주의 생물은 기존 853종에서 총 1005종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지정된 종은 어류 5종과 곤충 47종, 식물 100종 등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과 사회·생태적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종, 국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들이 선별됐다.
이번에 유입주의 생물에 포함된 머미초그 점박이 송사리는 기생충의 숙주로 토착종에 전염 가능성이 높아 담수어종의 멸종을 초래할 수 있고, 국내 서식 가능성이 높다. 두눈가슴 수염하늘소는 소나무 재선충의 주요 매개체로, 국내에 서식할 경우 침엽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유입주의 생물 152종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입주의 생물 152종 자료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기후부 홈페이지(mcee.go.kr),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kias.nie.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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