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인터넷설치현금 시민과 말다툼 하다 현행범 체포···갈비뼈 부러져 ‘과잉 체포’ 논란

인터넷설치현금 울산에서 데이트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시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과잉 체포’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지구대 경찰관인 B경장과 C경위가 출동해 사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인근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던 A씨(30대)가 경찰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뭔가 빨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B경장 등은 A씨에게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A씨는 “폭행 장면을 봤는데 신고도 못 하느냐”고 하면서 언쟁이 이어졌다. 이후 A씨가 욕설을 내뱉자 C경위가 A씨 목을 뒤에서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B경장이 A 씨위로 몸을 덮치며 제압했다.
경찰의 체포 과정으로 인해 A씨는 갈비뼈 5개가 부러졌고 얼굴 등에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는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모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별다른 위협이나 반항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강압적으로 제압해 경찰 권력을 남용했다며 B경장과 C경위를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두 번이나 신고했는데도 경찰관이 데이트 폭력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지 않아 지적했다”며 “연행 과정에선 상처를 입어 입안에 고인 피와 침도 못 뱉게 했다. 미란다 원칙도 제때 고지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A씨가 욕설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보여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순찰차 안에서 운전석과 뒷좌석을 가로막는 플라스틱 창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데이트폭력 신고자도 A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친 만큼 체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과잉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파르슬란 바이락타르 튀르키예 에너지 장관은 2번째 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 미국, 한국 등과 협력할 수 있다며 ‘3국 협력’ 모델을 거론했다.
바이락타르 장관은 현지 CNN과 인터뷰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캐나다, 프랑스와 원자로에 관해 논의했으며, 이들 국가가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추가됐으며, 한국-미국-튀르키예 간 3자 협력 모델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과 함께 남부 메르신 지역에 아쿠유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또 북부 시노프 지역을 2번째 원전 후보지로 정하고 건설을 추진해왔으며 중국, 캐나다, 한국 등을 협상 대상국으로 꼽아왔다.
바이락타르 장관은 러시아와도 기술 이전과 노하우 확보 내용 등을 담은 협정을 체결한 만큼 2번째 원전 건설에도 같은 조건이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중순 에르도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원전과 방위산업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바이락타르 장관은 7월 말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을 원전 협상국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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