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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김병기 의혹’ 사건들, 서울경찰청이 넘겨받아 직접 수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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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5 회

수원흥신소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과 관련한 의혹들을 서울경찰청으로 모아 통합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 10건을 모두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관련 고발은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서울 동작경찰서가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차남 숭실대 및 취업 청탁 수사는 진행 정도를 고려해 이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차남 의혹과 함께 아내의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불법 입수한 보좌진 메신저 대화 내역 공개 의혹 등을 받는다. 이 중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장남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실을 보좌진에게 전달한 의혹에 대해선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미 수사를 시작했으나 서울청으로 이송한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러한 의혹들을 각 일선서로부터 넘겨받은 뒤 통합해 수사할 예정이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2022년 지방 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이 사실을 김 의원과 상의한 의혹 역시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이 쿠팡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후 김 의원을 고발한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이었던 김 의원은 가족 특혜 의혹과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지난 30일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SKT 사태 촉발한 악성코드 발견…공격시점 유사, 감염 규모 더 커합동조사단, 대규모 유출 가능성 배제…“신고하면 손해 신호” 지적
정부가 KT 서버 해킹 의혹을 두고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T 서버가 SK텔레콤과 동일한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KT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결론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조사단은 전날 KT의 서버 94대의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했으나 로그기록이 있는 최근 1~2개월 동안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단은 그러면서 로그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유출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키운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 쟁점은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이다. BPF도어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촉발한 악성코드로, KT 서버 41대는 2022년 4월2일부터 19일까지 BPF도어 악성코드 4종 등에 감염됐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서 공격자가 BPF도어를 심은 시점은 2021년 12월24일~2022년 1월1일, 그리고 2022년 6월15~22일이다.
KT 서버에 심어진 악성코드와 같을 뿐만 아니라 공격 시점도 유사하다.
KT의 감염 규모가 SK텔레콤 사례를 뛰어넘는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KT의 경우 94대의 서버에서 103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된 반면, SK텔레콤에선 28대의 서버에서 33종이 발견됐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악성코드 규모를 볼 때 KT 서버에서도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KT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확인 불가’ 판정이 나오면서, 조사단이 확인한 KT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강제 접속된 피해자 2만2000여명의 전화번호·가입자식별번호·단말기식별번호로 제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향후 제재 수위 판단 과정에서 조사단과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과징금은 SK텔레콤에 부과된 1348억원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
김용대 카이스트(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 “SK텔레콤은 침해 사실 인지 후 신고했고 사후 대응에서 정부와 공개 협조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증거 인멸 정황까지 제기됐다”면서 “제재와 관련해 잘못된 판단이 나오면 ‘투명하게 신고하고 (정부에) 협조하면 손해’라는 신호만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KT는 이날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및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지난 9월1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계약을 해지했거나 해지할 고객에게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6개월간 매달 100GB 데이터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로 옥스퍼드 사전이 탈진실의 시대로 규정한 지 10년째다. 사실보다는 믿고 싶은 대로 보고 듣는 흐름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독자위원장으로 2년을 지켜보니 경향신문은 감정에 들뜨거나 선정적 보도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고도 진지한 보도로 저널리즘 가치를 지켰다. 노동, 인권, 환경 등에서 중도 진보적인 관점을 놓치지 않았고 보도나 논조의 일관성도 잘 유지했다. 권력과 자본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끈도 소홀하지 않았다. 이는 기자들이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내부의 집단적 의사결정과 게이트 키핑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사와 칼럼이 그리 복잡하거나 딱딱하지 않아 읽기 쉬운 것도 뛰어난 점이다.
특히 핵심적 의미를 강렬하게 전달하는 편집은 돋보였다. 윤석열 탄핵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5명 명단과 지역구를 함께 보도한 2024년 12월9일자 1면기사와 윤석열 탄핵 결정을 보도한 지난해 4월1일자 1면 기사는 인상적이었다. 시대와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고 핵심과 본질을 압축하여 드러냈다.
그럼에도 경향신문이 더욱 신뢰받는 언론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큰 흐름과 사회적 맥락에서 현실을 진단하고 핵심적 의제를 발굴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는 사건 중심의 보도를 넘어서서 사회적 의제를 공론의 마당에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기획 탐사보도에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드러나거나 주어지는 정보를 중심으로 한 보도로는 시대와 사회를 이끌어가기 어렵다. 탐사취재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많이 든다. 하지만 그것이 언론의 영향력과 신뢰를 쌓아가는 길이다.
아울러 기자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안목 수준에 따라 같은 정보와 단서에 대해서도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는 통찰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디어 이용행태와 시장 경쟁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취재방식과 시스템 및 지면 구성방식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진단하여 내부혁신의 계기를 만드는 것도 시급해보인다. 경향신문의 보도와 칼럼이 사회 공론장을 이끌면서 민주주의의 탄탄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 정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