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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스라엘에 힘 실어준 트럼프…중동 정세 다시 ‘안갯속’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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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4 회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이란 군사력 증강 땐 박살 낼 것” 두둔네타냐후는 ‘이스라엘상’ 선물…“트럼프의 상징적 성과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이스라엘이 하는 일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끈끈함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강경 대응과 이란 선제 타격을 원하는 이스라엘에 다시 힘을 실어주면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다시 군사력을 증강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박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다시 핵 프로그램 재건에 나선다면 우리는 신속히 이를 파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난번 공격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B-2 폭격기로 벙커버스터를 투하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파괴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핵시설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전력 재건까지 구실 삼아 이란을 ‘예방 타격’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두둔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을 미국이 지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만약 이란이 미사일 개발을 계속한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자위권’의 핵심 수단인 탄도미사일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정치 고문 알리 샴카니는 엑스에서 “이란의 미사일 능력과 국방력은 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허락에 기반하지도 않는다”면서 “어떠한 침략도 상상을 초월하는 즉각적이고 가혹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가자지구 평화계획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진 책임을 하마스에 돌리면서 “단기간 내 무장해제를 하지 않으면 (중동의) 다른 나라들이 하마스를 전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하고 중동의 거의 모든 나라가 지지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 2단계에 포함된 조항이다. 그러나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1단계 휴전안에서 합의된 구호물자 수송을 방해하고 휴전 중에도 민간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휴전 위반의 책임을 이스라엘에 돌리고 있다.
알자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네타냐후 진영에 확고히 서 있음을 보여준다”며 “가자지구와 이란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감수할 의향이 있음을 암시한 이날 발언은 그가 그동안 중동 평화에 대한 공로를 주장해온 행동과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몇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평화 중재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자신을 방해하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공공연히 불만을 드러내왔다. 가자지구 평화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이스라엘이 카타르에서 하마스 협상단을 공습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해 사과를 받아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또다시 네타냐후 총리 편에 서면서 이란과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향해 군사 공격을 재개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이 이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커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국 최고 민간훈장인 ‘이스라엘상’을 선물로 안겼다. 외국인이 이 상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수상은 ‘세계적 평화 중재자’를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둔 또 하나의 상징적 성과로 평가된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 사법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화한 스토리라인에 깊은 사색을 읽을 수 없는 소설을 독자들은 ‘양산형’이라며 비판한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소설 역시 독자를 사유로 이끄는, 생각을 깨우는 소설이다. 선인도 악의를 가질 수 있고 악인도 선의를 베풀 수 있듯 보통 사람은 양가적인 면이 있기 마련이다. 좋은 소설일수록 사건을 겪는 인물을 다각도에서 보게 한다. 인물의 행위에 대한 동기와 과정마다 독자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건을 사유하게 만들어야 입체감이 살아난다.
소설 속에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만들 때, 나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방관자도, 가해자도 되어보려 한다. 사건이 복잡할수록 피해자와 가해자를 딱 꼬집어 짚어내기 어렵다. 단선적으로 사건을 설계하면 구상하기는 쉽지만, 그만큼 이야기가 납작해진다. 보는 자리에 따라 풍경이 달라지듯, 어떤 사건도 평면적이지는 않다.
예술은 사회가 기억해야만 하는 사건을 이야기로 복원한다. 카멜 다우드가 쓴 장편소설 <후리>는 알제리 정부가 언급을 금지한, ‘검은 10년’이라 불리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일을 다룬다. 주인공 오브는 1999년 알제리 북서부 하드 셰칼라에서 벌어진 대학살의 유일한 생존자로, 내전의 상흔으로 목소리를 잃고 침묵 속에 살아온 인물이다. 이 소설은 국가가 망각시키려 한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새로운 목소리를 부여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귀향>, 연극 <하나코>, 소설 <간단후쿠>처럼 우리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방향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내러티브가 가진 힘이 여기에 있다. 같은 사건을 겪었더라도 시선이 다른 인물들은 자신만의 새로운 내러티브를 구사한다. 심지어 같은 인물을 앞세워도 작가의 시선에 따라 사건이 전혀 다르게 그려지기도 한다. 독자도 자신의 시선에 따라 스토리를 새로이 해석하며 사유한다.
가공한 사건이 이러한데, 실제로 일어난 일들은 얼마나 더 입체적일까.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는 발생한 사건들을 제대로 톺아보기를 꺼리고 귀찮아하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인물을 사건의 가해자로 끄집어내어 낙인찍고 응징하고,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어 마무리하기 바쁘다. 그 후에는 사건이 재조명될 때마다 이제 그만하라는 말이 앞뒤 없이 따라붙는다. 세월호 참사는 10년도 더 지났지만 남은 재판이 있고 새로운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남은 사람에게는 현재진행형이다.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1년이 되었다. 사고의 진상과 책임 규명은 사실상 표류 중이고, 제대로 된 정보 공개조차 없다. 국내 여러 공항에서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확인되었으나, 활주로 주변 환경의 가시적인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사고 당시에도, 지금도 공항 안전을 총괄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공석이다. 무안공항에는 아직 유가족들이 지내고 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시간이 이만큼 흘러 이제야 무언가 해보려 한다는 말을 가슴 아프게 들었다. 한 유가족은 ‘그만하지 않기 위해 이야기한다’고 고백했다. 다시 강조하건대 사건에는 인과가 있고 입체적이어서 누군가가 어느 순간에 종결됐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러니 계속 이야기하자.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더 이상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 그제야 비로소, 알고 있거나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사람들이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새해에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겪을 터다. 다만 나는 바란다. 더 많은 사람의 각도에서 사건을 펼쳐 보길, 사회가 다양한 시각을 보듬을 수 있길, 오래 걸리더라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길.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66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세 차례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375건 중 66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5909명이다. 전체 신청자 5만7094명 중 62.9%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중 1086명에게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절차를 일정 기간 멈추도록 하는 유예 요청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 수도 지난달 23일까지 누적 4898가구로 집계됐다. LH는 2024년 11월부터 경·공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매입 실적은 214가구에 그쳤지만 3분기 1718가구, 4분기 2113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 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 대금 납부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피해자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를 거친 조치다.
공동담보 피해는 집주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하나의 담보로 제공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이번 특례채무조정 조기화로 피해 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이어졌던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