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KT의 무단소액결제 사태에 사용된 ‘불법 기지국’을 통해 음성통화 탈취(도청)도 가능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실제 음성통화가 탈취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3개월 전 불거진 KT 무단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KT는 통신 음영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하는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의 보안을 부실하게 관리해 무단소액결제·해킹 사태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 펨토셀을 통해 문자메시지는 물론 음성통화 탈취까지 가능했던 구조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조사단에 따르면 KT는 단말기와 펨토셀, 코어망 사이를 오가는 통신에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불법 펨토셀을 통해 이 암호화가 해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통신 트래픽을 복사할 수 있는 불법 펨토셀에서는, 일반 문자메시지(SMS)는 물론 음성통화 내용까지 탈취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다만 조사단은 실제로 일반 문자나 음성통화가 탈취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이폰16’ 이하 일부 단말기에서는 KT가 문자메시지 암호화 설정 자체를 지원하지 않아, SMS가 평문으로 전송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조사단은 덧붙였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파문이 1일 확산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당시 공천 배제 대상이었던 김경 서울시의원이 단수 공천된 데에는 지역위원장이었던 강 의원의 영향력이 컸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공천헌금 문제를 인지하고도 김 시의원을 끝까지 컷오프(원천 배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당 안팎에서는 당시 당의 다주택자 공천 배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인 김 시의원이 최종적으로 단수 공천된 것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 시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컷오프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공관위에서 특정 공관위원의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위 원칙에 따라 (당시 공관위원이던) 저는 발언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전체 공관위 심사를 통해 모든 지역이 단수 공천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의 주장과 달리 실제 지역구 시의원 공천 심사 시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은 작지 않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당시 (공관위) 구조에서는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추세였다. 당시 지역위원장은 강선우(의원)였다”며 “(김 시의원 지역의 경우) 경쟁자도 있었는데 단수 공천받은 것에 대해 상당히 의아해하고, 논란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당시 김 시의원의 경쟁 후보는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되자 당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관위에 관여했던 한 의원은 “당시 부동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특정 인물을 두고 논의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당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의원은 “(시의원 공천 과정은) 누가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각 (지역별)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역위원장의 영향력과는 별도로 공천헌금 사실을 인지한 공관위 간사인 김 의원이 왜 김 시의원을 컷오프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변에 강 의원이 자신에게 금품 수수 문제를 상의하긴 했지만, 이후 강 의원에게 재차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강 의원이 ‘다시 확인해보니 그런 일이 없었다’며 말을 바꿨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 심사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모두 돈이 오간 사실이 없다고 하자, 지방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획대로 공천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와 별도로 김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울 동작구 전 구의원 A씨와 B씨가 2023년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작성한 탄원서에는 2018년 김 의원 측근으로부터 정치자금 제공을 요청받고 김 의원 자택를 방문해 현금 2000만원을 줬다 5개월 뒤 돌려받았고, 2020년 김 의원 측근 구의원을 통해 1000만원을 전달했다 3개월 뒤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 지역구는 동작갑이다. 이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전 의원(동작을)이 과거에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김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고 다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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