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대통령 방중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 초청으로 오는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 뒤 6∼7일엔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1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뒤 약 2개월 만에 베이징에서 재회하게 됐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할 예정”이라며 “공급망 투자와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일부터 상하이를 찾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인 2026년의 역사적 의미를 돌아볼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한·중 미래 협력과 관련해 벤처·스타트업 분야 등에서 양국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일정도 가질 계획이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말연시에 전국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새해 첫날과 이튿날 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야외 행사에 참여할 경우 보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30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1월1일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를 보기 좋은 맑은 날씨가 나타나겠다고 예보했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해넘이도 서해상에 발달한 구름 사이로 대부분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기차(해수면과 대기의 온도 차이)의 영향을 받는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독도는 구름대가 발달해 일몰과 일출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는 1일부터 2일까지는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독도에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특히 2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폭설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많은 눈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 있고,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어 보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주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돼 항공편이 결항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연말연시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특히 오는 1일부터 2일까지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강원 산지는 영하 15도 이하를 보이겠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중부지방과 전북·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 예보분석관은 “연말연시 각종 야외 행사에 참여할 때는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며 “추위가 4~5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 관리와 수도관 동파 등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 등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당분간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시속 30㎞가 넘는 강풍이 불고, 오는 2일과 3일에는 경보 수준의 강풍·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와 방파제를 넘어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여야 논의가 공전 중인 특검 도입을 기다리지 말고 검찰과 경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라며 “하다가 특검에 넘겨주든지 하라.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 따로 하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내란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정치, 정교유착이 축적되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치적 공방 속에서 (통일교 특검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합동수사본부 등은 일종의 예시”라며 “수동적으로 방관하기보다 능동적으로 정부가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원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기고 해서 사람을 감옥을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적용,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됐다”면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수사한 검사들이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댓글 조작 행위에 대한 엄단 필요성도 언급됐다. 그는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건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 검찰, 행안부, 법무부가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수사 지휘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물은 뒤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지휘 범위를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국가수사본부장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느냐”면서 “법제처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줘야 한다. 권한 행사가 애매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처 장관과 처장뿐 아니라 산하 청장들도 매주 국무회의에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새해 열리는 국무회의부터는 경찰청장, 검찰총장, 관세청장 등 각 부처 외청장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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