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김정은 방사포 공장·지방공업 공장 방문…군사·경제 성과 과시하며 9차 당대회 준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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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김정은 방사포 공장·지방공업 공장 방문…군사·경제 성과 과시하며 9차 당대회 준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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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3 회

기업판촉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사포 공장과 지방공업공장을 방문했다고 북한 매체가 30일 전했다. 올해 군사·경제 부문 성과 달성을 과시하면서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방문한 곳은 600㎜ 초대형방사포(KN-25) 생산 공장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해당 방사포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분류한다.
김 위원장은 해당 방사포에 대해 “우리 군대의 주력 타격수단”이라며 “군사 작전상 대량적으로 집중 이용한다”고 밝혔다. 전쟁 초기 대량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사거리가 400㎞인 해당 방사포는 휴전선 인근에서 전북·경북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전략적 공격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당 방사포에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의 방사포 공장 방문은 올해 군사적 성과를 결산하며 9차 당대회에서 내놓을 새로운 국방력 발전 계획을 준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작전 전술 무기체계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수요대로 꽝꽝 생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라며 “제9차 당대회가 제시하게 될 군수 생산목표의 성과적 수행을 물질 기술적으로 철저히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신형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 시험 참관, 지난 25일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공개 등 최근 군사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남포시 용강군의 지방공업공장과 병원 준공식에 참석했다고도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계획했던 시범적인 병원과 종합봉사소, 그리고 20개 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성과적으로 완결했다”며 “2025년은 지방발전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현실로 더욱 명백히 실증한 역사적인 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로 지난 2월 착공한 20개의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마무리했다. 북한은 지방공업공장 이외에 평양 강동군 병원과 종합봉사소, 평안북도 구성시 병원, 평안남도 은산군 종이 공장 등도 함께 준공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해 1월 발표한 10년에 걸쳐 20개 시·군에 공장을 짓겠다는 지역발전 20X10 정책의 성공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은 지난해 8월 보건·생활문화·양곡관리 시설도 함께 짓겠다는 계획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번달에 김 위원장과 당 지도 간부들은 이들 공장·병원 준공식에 참석했다.
내년에도 지역발전 정책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리일환 노동당 비서는 준공식 연설에서 “다음해에는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들과 함께 병원·종합봉사시설들을 비롯해 올해보다 더 많은 대상들을 동시에 일떠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11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 지방발전정책 대상이 되는 20개 시·군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해 국내 방송 시장 규모가 2003년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31일 발표한 ‘2024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방송 매출액은 18조8320억원으로 2023년보다 0.7% 줄었다. 2023년에 이은 연속 감소다.
사업자군별로 보면, 지상파(DMB 포함)의 총 매출액이 3조5337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3억원이 줄어 감소폭(-5.4%)이 가장 컸다.
지상파 매출을 끌어내린 것은 주로 광고였다. 2022년 1조2091억원이던 지상파 광고 매출은 2023년 9273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8357억원까지 줄었다. 2023년 7월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의 영향으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도 329억원 감소했다.
케이블TV, IPTV 등 유료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은 7조2361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성장(33억원·0.05%)했다.
매체별로는 매출액 5조783억원을 기록한 IPTV의 성장(전년 대비 1.4%)이 두드러졌다. 수신료, 홈쇼핑 송출 수수료의 증가에 힘입은 결과다.
반면 종합유선·중계 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2.9%, 3.6% 감소한 1조6835억원, 4742억원에 그쳤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432억원(0.6%)이 증가한 7조1356억원이었다. 이 중 홈쇼핑PP(데이터홈쇼핑 포함)의 매출액은 총 3조4168억원으로 전년 대비 740억원 감소(-2.1%)했다. TV홈쇼핑 매출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지만 지난해에는 감소폭이 줄었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632만 단자로 사실상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는 총 4조732억원으로 집계됐다.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은 지난해 6억1158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상파 수출액은 4.4% 줄었으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출은 3.1% 늘었다. IPTV의 프로그램 수출은 21.1% 감소했다.
주요 수출 거래처로는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비중이 71.3%로 가장 컸다. 이어 해외 유통배급사(17.1%), 해외 방송사(6.6%) 순이었다. 주요 수출 국가는 일본(23.8%), 미국(19.0%), 싱가포르(5.2%)로 나타났다.
방송산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 3만7427명으로 전년 대비 872명 감소(-2.3%)했다. 지상파의 인원 감소율(-4.5%·1만2593명)이 가장 높았다.
쿠팡의 대외비 문서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협조’라는 표현이 담긴 사실이 공개되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대관과의 접촉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쿠팡으로 이직한 이들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쿠팡 직원과의 접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 등 최소 5명의 노동부 5·6급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쿠팡의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 지침’에 따르면, 쿠팡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7단계로 매뉴얼화했다. 이 가운데 6단계인 ‘고용노동부 대응’에는 ‘네트워킹 가동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대응 논리를 만들어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 ‘추가적인 근로감독·기획감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유관 부서에 공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해당 매뉴얼은 2021년 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되자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산재 미신청이 많은 이유가 매뉴얼 때문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과 노동부의 연관성에 선을 그은 발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쿠팡의 전방위적 ‘대관 로비’ 영향권에서 노동부도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노동경찰’로 불리는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 수사권이 있는 만큼 기업의 상시적 관리 대상이란 설명이다. 직장갑질 119 박점규 운영위원은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노동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노동청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과거에 비해 정경유착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기업 편에 서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불거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역시 전국에서 유사 사건이 최소 17건 확인됐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 또는 내사종결 처리됐다.
쿠팡과 노동부를 둘러싼 논란은 수 차례 불거져 왔다. 노동부는 쿠팡이 2020년 근로감독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근로감독관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가 언론 보도 이후 철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쿠팡특검이 전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조사하기도 했다.
부천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씨가 지난해 10월 동부지청의 취업규칙 변경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려 하자 지청장이 “왜 분란을 만드냐”며 방해한 정황도 전날 MBC 보도로 드러났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설득에도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을 받으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이날 지청장 김모씨를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특검은 해당 지청장이 쿠팡으로부터 부적절한 요구를 받고 조사를 무마하려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내부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대응’이 등장하는 만큼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쿠팡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형성되고 있다. 통화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