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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여적]이혜훈의 사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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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7 회

인터넷가입 인사는 보직 임명을 넘어 정권의 국정 철학과 정책 지향점을 드러내는 메시지다. 특히 반대 진영 인물을 중용할 경우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질문을 받게 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문제가 그렇다. 이재명 정부의 노선과 180도 다른 입장의 국민의힘 중진 정치인이, 그것도 요직인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게 어떤 의미이고 무슨 맥락인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적 ‘얘기가 통하는’ 이 후보자 영입을 통해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고립시키고, ‘탄핵 다수파 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혜훈 차출’이 유승민·조경태 등 합리적 보수인사의 추가 영입을 위한 빌드업이란 해석도 있다. 국회 예결위 간사·KDI 연구위원을 거친 경제통이라는 전문성은 이 후보자 지명의 정책적 효과로 꼽힌다. 보수 인사인 이 후보자를 앞세워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영역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실용적 구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론 이 후보자 발탁 논란을 잠재우기엔 충분치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 내란에 동조한 인사는 불관용으로 다스리겠다고 한 이재명 정부가 계엄을 정당화하고 탄핵을 반대하던 인물을 중용한다는 건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건전 재정론’자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맞지 않는 이 후보자가 자신의 경제철학을 바꿔가며 협조를 약속한 경위와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자는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극단적인 대결 사회에서 통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도 각료 인사에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당사자의 사과와 대통령의 당부가 이번 인사의 혼란을 덮는 통과의례가 아니길 바란다.
내란을 이겨내고 등장한 이재명 정부, 그 정부의 예산 수장이 되겠다는 이 후보자는 주권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 후보자는 ‘전향 선언’ 이후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건지, 이 대통령은 ‘통합’이라는 막연한 수사 대신 이 후보자가 왜 국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7일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30일 청와대가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달 중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하는 일정을 양국 정부가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이후 9년 만이자, 지난 11월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지 두 달 만이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에 합의하며 윤석열 정부 시기 최악이던 한·중관계를 복원하는 기틀을 다졌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급망·투자·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중이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려면 당면한 갈등 요소도 해결해야 한다. 2016년부터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서해 인공 구조물 설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인데, 중국의 전향적 조치를 기대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사드 사태처럼 번지지 않도록 중국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과제다.
이 대통령이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 취임 후 5번째가 된다. 다카이치 총리와는 경주에 이어 두번째 회담이다. 한·일 셔틀 외교가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하는 의미도 크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일이 경제·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고 과거사·영토 문제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 일본은 사도광산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아예 귀를 닫고 있다. 그간 한국이 강하게 주장하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이번 회담이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올해 APEC 개최와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한국이 윤석열 내란사태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 정상 복귀했음을 알렸다. 집권 2년차인 내년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가시적 성과도 일궈내는 한 해가 돼야 한다. 특히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일 사이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하게 된다면 동북아 역내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 올라갈 수 있다.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경북 청도군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안전 대책 없이 노동자들을 현장에 투입해 사상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원·하청 소속 현장 책임자 A씨(40대)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기소 된 이들은 한국철도공사 용역 설계 담당자, 하청업체 소속 작업책임자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다.
A씨 등은 지난 8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시설물 점검을 위한 ‘상례 작업’(열차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작업)에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현장에 노동자를 투입했다가 사상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5년간 상례 작업 중 열차와 충돌한 사망사고가 6건이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 부실 탓에 작업 투입 4분만에 뒤에서 접근한 열차에 노동자들이 치이는 인재가 다시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열차 운행의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이동경로 확인 등 실질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 작업계획서에 적힌 노동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안전 교육 없이 사고 당일 처음 열차감시원으로 배치한 점, 열차를 마주보며 이동해야 하는 선로 이동수칙을 위반한 점 등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
수사기관은 구속기소 된 3명 외에도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와 하청업체 관계자 5명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19일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소속 노동자 1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나머지 5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