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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웹디자인국비지원 다문화가구, 소득개선에도 단순 노동 늘고 ‘생활적응’ 답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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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6 회

부산웹디자인국비지원 지난해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이 포함된 다문화가구 3가구 중 2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다문화가구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도 61.9%로 3년 전보다 20%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전체적으로 지표가 개선됐지만 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다문화가구에서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비율이 증가하고 한국생활 적응이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성가족부가 31일 공개한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가족의 소득·자녀 교육수준 등 주요 지표는 개선됐다. 지난해 다문화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비율은 65.8%였다. 이는 2021년 50.8%에 비해 1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실태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0만~400만원 구간(23.9%)에 가장 많은 가구가 분포됐다.
다문화가구 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도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다문화가구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61.9%로, 2021년 40.5%에 비해 20%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다문화가구의 만 9~24세 자녀 10명 중 7명(71.6%)은 4년제 이상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결혼이민 여성이 증가하면서 자녀 출생도 늘어났고, 노무현 정부에서 다문화가구 교육지원 정책을 시작한 점이 다문화가구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정부는 또 다문화가구의 소득증가는 전반적인 임금 상승 추이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주로 여성인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의 임금보단, 한국인 남성 배우자의 임금이 평균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다문화가구 구성원의 노동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결혼이민·귀화자의 고용률은 2021년 60.8%에서 지난해 62.7%로 개선됐지만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은 같은 기간 32.4%에서 39%로 증가했다. 결혼이민·귀화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자도 21%에서 22.9%로 소폭 증가했다.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문화가구에선 한국인 배우자의 임금이 주요 수입원이어서, 한국 사회의 소득 수준 증가가 다문화가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결혼이민·귀화 여성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노동 여건이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결혼이민·귀화자의 한국어 능력과 생활 적응 수준은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지난해 결혼이민·귀화자의 ‘한국어 능력’은 3.89점으로 2021년(3.87점)과 큰 차이가 없었고, ‘한국생활에 어려움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62.3%)은 2021년 62.1%에서 소폭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선 결혼이민자와 혼인 외 귀화자 외에도 결혼이민자·귀화자는 없지만 다문화자녀가 존재하는 가구를 따로 집계했는데, 전체 다문화가구 조사대상의 10.6%를 차지했다. 최 연구위원은 “해당 가구는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적 수준이 더 낮아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결혼이민·귀화자 중 지난 1년간 배우자에게 폭력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9.8%였다. 이중 ‘도움 미요청’으로 응답한 비율은 68.9%였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제도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결혼이민·귀화자 비율은 83.4%였는데 지원 제도 이용률은 40.2%에 그쳤다.
강원도 철원은 조선 초에 강무장으로 쓰인 적이 있다. ‘강무(講武)’란 ‘무예를 강습한다’는 뜻으로 군사훈련 전반을 의미한다. 조선에서는 사냥 의례를 강무, 진법훈련 의례는 대열(大閱)이라고 했다. 사냥 문화는 몽골의 영향으로 고려 후기에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조선 건국 후에도 이어져 태조나 태종도 꽤 사냥을 즐겼다. 그러나 국왕의 유희나 측근 정치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태종은 이를 반박하고 ‘강무’라는 정규 군사 의례로 정비했다. 짐승을 잡아 종묘에 천신해 보본(報本·근본에 보답한다)을 실천하고, 백성들의 농사를 망치는 해로운 짐승을 제거한다는 공익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태종은 본격적인 강무장으로 철원을 선호했다. 다른 곳들은 토질도 질퍽질퍽하고 골짜기가 험해서 짐승 쫓기에 불편한데, 철원은 땅이 평탄해서 말 달리며 짐승 쫓기에 편리하고 토질이 비옥해 매년 풍년이 드니 말먹이로 쓸 꼴을 대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세종대에는 여러 강무장을 네 곳으로 정리하며 제도를 좀 더 가다듬었는데, 이때에도 철원은 여전히 포함되었다. 강무장이 설치된 지역에는 이미 거주하거나 농사짓는 사람 이외에는 새로 이주해오거나 땅을 개간 혹은 벌목하는 일을 금했다. 개인의 사냥 역시 일절 금지된 것은 물론이다.
‘임금이 백성의 농사를 망치는 해로운 조수를 잡아 왕조가 존재하게 해준 조상에게 보답한다.’ ‘그를 통해 군사 훈련을 하여 강한 군대를 갖춘다.’ 명분만 놓고 보면 강무는 지극히 공적 목적에 부합하고 왕조의 이념과 체제를 유지하는 데 맞춤인 체계적인 제도로 보인다. 이 정도의 공익이라면 강무장 몇 군데 두는 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도 않다. 기존의 거주자들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니 그렇게 각박한 행정도 아니다. 그러나 공간에 대한 인간의 어떤 행위는 항상 예기치 못한 결과를 불러온다.
일단 기존의 생태 균형이 깨졌다. 중앙에서는 기존 주민들이 그대로 경작하며 살게 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다. 고라니, 사슴, 멧돼지 같은 짐승이 과도하게 번식하는데 새로 오는 경작자도 없고 개인이 잡지도 못하게 하니 결국 짐승들이 침범해 기존의 농사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이 때문에 사냥개를 길러 몰래 짐승을 잡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였으나 형편을 아는 수령들은 슬쩍 눈을 감아줄 수밖에 없었다. 인간 역시 생태계의 구성 요소이자 행위자라는 사실을 간과한 데에서 비롯한 문제였다.
인간의 제도 역시 인간을 옭아맸다. 원래 경기 일대는 관료에게 지급하는 과전(科田)이 설정돼 있던 데다 국왕 행차가 자주 지나는 곳이어서 다른 부역이나 부담들이 많다. 그런데 철원에서는 강무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데 경기 소속 군현이 져야 하는 부담은 그대로였으니, 그 고통이 갑절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이다. 그래도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됐다. 소속을 경기에서 강원도로 바꾸면서 경기의 행정기구로서 짊어져야 했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철원이 기존에 지고 있던 부담을 옮길 다른 군현을 찾아야 하긴 했지만 말이다. 인간 생태계 역시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만~5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원을 동원하며 벌이던 강무의 시대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철원의 소속이 경기가 아니라 강원도로 바뀌었다는 정도의 흔적만 남았달까. 그러나 이 짧은 시대의 좌충우돌은 인간 역시 자연 생태계의 일원이며 인간들도 나름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또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우리가 지역 소멸과 개발을 얘기할 때, 자연과 인간 생태계의 차원도 고려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삶은 숫자보다 크다.
제주항공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유산청·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한국 전통문화 아름다움 알리기’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A new journey with K-Heritage’(K-헤리티지와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으로, 제주항공은 한국의 궁중장식화를 주제로 항공기 동체 래핑과 국제선 탑승권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항공기 동체와 국제선 탑승권 후면에 국가유산인 ‘십장생도’(十長生圖)를 입혔다. 십장생도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제작한 그림으로, 산·소나무·거북·사슴 등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10가지 요소를 화려한 색채로 표현했다.
십장생도 래핑 항공기는 오는 23일부터 인천∼오사카 노선을 시작으로 운항한다. 국제선 탑승권은 오는 11월30일까지 사용한다.
제주항공은 래핑 항공기를 이용하는 외국인 탑승객을 대상으로 국가유산진흥원 굿즈(그립톡·여행 네임택·볼펜·텀블러 등)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착순 증정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세계 곳곳을 잇는 항공사의 특징을 활용해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