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법적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664명 추가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66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세 차례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375건 중 66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5909명이다. 전체 신청자 5만7094명 중 62.9%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중 1086명에게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절차를 일정 기간 멈추도록 하는 유예 요청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 수도 지난달 23일까지 누적 4898가구로 집계됐다. LH는 2024년 11월부터 경·공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매입 실적은 214가구에 그쳤지만 3분기 1718가구, 4분기 2113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 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 대금 납부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피해자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를 거친 조치다.
공동담보 피해는 집주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하나의 담보로 제공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이번 특례채무조정 조기화로 피해 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이어졌던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인츠 이재성 제2 전성기 누려카스트로프 분데스리거 발돋움정우영, 베를린 완전 이적 ‘활약’
2025년 한국에는 유럽보다 북미 축구에 대한 관심이 부쩍 급증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10년간 뛰었던 손흥민(LAFC·아래 사진)이 메이저리그사커(MLS)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효과다.
MLS 역대 최고 이적료 신기록을 세우며 로스앤젤레스(LA)FC에 입단한 그는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까지 13경기에서 12골 3도움의 특급 활약을 펼쳤다. 손흥민이 경기할 때마다 관중이 몰리면서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와 함께 MLS를 세상에 알리는 글로벌 슈퍼스타라는 평가를 받았다. 둘은 내년 개막전 맞대결도 예고돼 관심은 더욱 뜨겁다.
손흥민의 이적으로 EPL에는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유일한 한국 선수로 남았으나 부진하다. 올해 정규리그 21경기 1골에 그쳤다. 울버햄프턴 역시 개막 18경기 무승(2무16패)으로 강등이 유력해진 상황이라 프리미어리그의 한국인 시대가 위기를 맞았다.
이제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뛰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한국 선수들의 중심 무대가 됐다. 특히 독일 분데스리가에선 무려 4명의 한국 선수가 뛰고 있다. 김민재는 빅클럽인 바이에른 뮌헨에서 올여름 처음으로 분데스리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김민재는 2024~2025시즌 아킬레스건염 부상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냈지만 최소 실점(32골)과 우승에 기여했다. 세 번째 시즌인 2025~2026시즌 전반기 다요 우파메카노와 요나탄 타에게 선발 자리에서 밀려났지만 16경기(선발 8경기)를 뛰면서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로테이션 멤버로 밀린 것은 아쉽지만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내년 컨디션 조절에는 오히려 낫다는 평가도 있다. 뮌헨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13승2무로 선두를 달리고 있어 또 한 번의 우승도 예약했다.
독일 마인츠에서 뛰는 이재성은 2025년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2024~2025시즌 7골 7도움을 기록한 데 이어 2025~2026시즌도 4골 3도움을 올렸다. 다만 팀이 강등 위험에 놓여 있다.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올해 처음 태극마크를 택한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도 처음 분데스리가로 발돋움했고, 정우영은 임대 신분으로 뛰던 우니온 베를린에 완전 이적해 활약하고 있다.
프랑스 리그1에서는 이강인이 시선을 끌어모으고 있다. 명문 파리 생제르맹에서 올해 우승컵만 6개를 들어올렸다. 박지성(은퇴) 이후 한국 선수 최초의 유럽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비롯해 리그1과 쿠프 드 프랑스, 트로페 데 샹피옹,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 인터콘티넨털컵까지 6관왕 영광을 누렸다.
2024~2025시즌 후반기(26경기 1골 4도움)보다 2025~2026시즌 전반기(21경기 2골 3도움) 활약이 더 좋아 그동안 벤치를 지키며 흔들리던 입지를 다시 굳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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