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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정부 “쿠팡 대응 강력히 경고…책임 회피 정당화될 수 없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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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5 회

브랜드이모티콘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쿠팡의 대응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전방위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팀장인 배 부총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했다. 정부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 분담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범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 금융위는 부정결제 가능성 및 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조사하고,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한 피의자 검거에 주력한다.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와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를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와 관련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배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를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며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배 부총리는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 민중기 특별검사의 여권 인사 은폐 수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넣지 않은 데 대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을 봐주고 반대로 민주당은 민 특검을 봐준 것이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 인사들을 특검이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며 “이러다 보니 민주당이 제대로 할 생각이 없고 결국 국민 여론을 피해 가면서 시간 끌기,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은 데 대해서도 “좀 생뚱맞긴 하다”며 “모든 종교의 모든 의혹을 따져보자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식으로 특검 수사 범위를 무작정 넓히게 되면 수사 성과가 잘 안 나온다”며 “특검은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 집중해서 수사해야 하는데, 신천지와 관련해서 과거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특별하게 이슈가 나오거나 급하게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늘어난 게 있었나”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를 이끌어낸 김귀식 전교조 제7대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전교조는 1일 “전교조의 합법화를 이끌고 우리나라 교육개혁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전교조장으로 장례를 치른다”고 밝혔다.
고인은 전교조가 불법단체로 낙인찍혀 탄압받던 시기 전교조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1999년 1월 교원노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교육적 입장에서 우리의 권익보다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겠다”며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고인은 ‘교사는 진실을 가르치는 자유인’이며 ‘자연 생태계가 있듯 운동 생태계가 있다.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1934년 출생해 전주사범학교와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 1969년부터 30여년간 서울 경복고, 혜화여고, 경기여고, 성동고, 상계고, 중화고 등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이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제7대 전교조 위원장을 지냈다. 같은 해 9월 중화고에서 정년퇴임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4일 오전 7시50분, 장지는 경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