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속보]민중기 특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권한남용으로 대한민국 공적시스템 크게 훼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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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속보]민중기 특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권한남용으로 대한민국 공적시스템 크게 훼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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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6 회

성남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180일 동안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내 브리핑룸실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 특검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주요 성과로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가방 사건을 마무리했고,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고 꼽았다. 이어 “상당기간 수사가 지연됐던 명태균과 관련한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확인해 기소했다”며 “특검 출범 이전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던 건진법사 관련 금품수수, 통일교의 정교유착, 각종 선거와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한 특혜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어도어 “다니엘과 전속계약 해지”가족과 민희진에 손배청구 예정분쟁 책임 희생양 만들기 분석도하니 복귀 확정, 민지와 협의 중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또 하니는 어도어 복귀를 확정 지었으며 민지와는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 5인의 완전체 복귀는 불발됐다. 뉴진스는 하니·민지·해린·혜인 등 4인으로 재편해 컴백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어도어는 입장문을 통해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계약 해지 귀책 사유를 발생시킨 다니엘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10월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증언했던 하니에 대해서는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지난 일들을 되짚어보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솔한 대화 끝에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지 역시 어도어와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대화 과정에서 멤버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분쟁에까지 이르게 됐음을 알게 됐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또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에 대해 설명하는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며, 시기와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 복귀를 발표한 뒤 3시간여 만에 민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뉴진스 멤버 전원이 컴백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다니엘의 계약 해지로 5인 복귀는 어렵게 됐다. 일각에선 어도어가 다니엘만을 책임소재를 따져 퇴출시킨 것은 일종의 ‘희생양 만들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민 전 대표가 지난달 15일 “뉴진스는 다섯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는데, 그가 이 같은 상황을 예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진행 중인 연구에서 심야배송뿐만 아니라 주간배송을 포함한 택배노동 전반의 과로 위험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수면 중 혈압 이상 등 건강 지표를 근거로, 특정 배송 형태가 아닌 택배노동 전체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제5차 회의에서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장 김형렬 교수 연구팀이 노동부 의뢰로 수행 중인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보고서가 공개됐다.
연구진은 심야배송 택배기사의 혈압 데이터(3일치)를 측정했는데, 이 중 절반의 수면 중 혈압 하강폭은 정상 기준인 10%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수면 중 혈압 하강률이 5% 안팎에 그치거나, 수면 중 혈압이 오히려 상승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심근경색 및 뇌졸중 위험 증가와 직결되는 지표로 평가된다.
택배기사들의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심야배송의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이지만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으로 1.5배를 넘었다. 주간배송 역시 최대 허용 노동시간 6.2시간에 비해 실제 노동시간이 12.1시간으로 2배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조사 대상은 주간노동자 4명(쿠팡)과 야간노동자 10명(쿠팡 8명, 마켓컬리 2명)으로 노조와 회사 추천을 고르게 받아 선정했다. 실제 노동시간을 최대 허용 노동시간으로 나눈 신체부하지수는 심야배송 1.51, 주간배송 2.04로 집계됐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지수가 1.5를 넘을 경우 뇌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배송 환경은 노동자의 신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야간배송뿐만 아니라 주간배송 역시 과로 위험이 구조적으로 누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주야간을 포함한 주당 노동시간은 40~46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야간노동은 월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연속 야간노동은 최대 4일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10월 택배노조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쿠팡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1.1시간, 주 6일 기준 66.6시간에 달한다.
아울러 연구진은 노동시간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배송 마감을 ‘예상 배송시간’ 기준으로 전환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물량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택배기사들이 하는 소분류 작업과 프레시백 수거·세척 과정을 개선한다면 최대 허용 노동시간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분류 작업을 물류센터 단계에서 완료하고, 프레시백 회수도 배송 연결 가구에 한정하는 식으로 별도 가구 방문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러한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심야배송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