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안산이혼변호사 쿠팡 영업 정지에 “동의” 58% “비동의” 34% [경향신문·한국갤럽]

안산이혼변호사 경향신문 신년 및 창간 80주년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0명에게 ‘쿠팡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은 결과,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42%,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16%로 집계됐다. 둘의 합계는 58%로 쿠팡 영업정지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과반을 차지했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19%,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15%로 두 응답의 합은 34%에 그쳤다. 모름·응답거절은 8%였다. 이번 조사는 쿠팡의 1인당 5만원 상당 이용권을 지급하겠다는 피해 보상책 발표와 국회의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 개최 이전에 실시됐다.
연령별로 보면 다른 세대와 달리 2030세대는 쿠팡 영업정지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18~29세는 동의 44% 대 비동의 53%, 30대는 동의 48% 대 비동의 50%로 집계됐다. 나머지 연령대에선 동의가 비동의보다 30~4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60대와 70세 이상에선 모름·응답거절이 각각 10%, 23%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나 서울(49% 대 45%)과 제주(50% 대 42%)에선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정치 성향에 따라 응답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보 성향일수록 쿠팡 영업 정지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의 대 비동의 비율이 진보층에선 74% 대 21%지만, 보수층에선 44% 대 50%였다. 중도층에선 63% 대 32%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 따졌을 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77% 대 18%,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4% 대 20%로 동의 비율이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38% 대 54%, 개혁신당 지지자는 36% 대 55%로 비동의 비율이 높았다.
지방선거 직전 골재채취 허가 편의를 조건으로 후보자 측 인물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업자와 이를 중개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제삼자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골재 채취업체 대표 A씨(70)와 이를 수수한(제삼자 뇌물취득) 브로커 B씨(63)를 구속기소하고, A씨와 공모해 골재 채취 허가 관련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시도한 골재채취업체 명의상 대표 C씨(62)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후보자가 군수로 당선되면 골재 채취 허가 관련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후보자의 지인인 브로커 B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2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골재채취업체의 명의상 대표 C씨와 함께 ‘군청 건설과 담당과장에게 청탁해달라’며 B씨에게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청법상 제3자 뇌물교부·취득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부패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브로커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로 지역 사회 내 부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세계보건기구(WHO) 본부에 파견 중인 안상영 책임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국제학술지 ‘글로벌 보건 저널(Journal of Global Health)’에 게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논문은 전통·보완·통합의학 분야에서 WHO 차원의 글로벌 연구 우선과제를 처음으로 정리한 연구다. 고령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확산이라는 세계적인 보건 문제 속에서 전통·보완·통합의학의 역할과 앞으로 국제사회가 집중해야 할 연구 분야를 정리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전통의학은 여러 국가에서 의료 체계의 일부로 활용돼 왔지만 연구 주제와 방향, 투자가 국가별로 달라 글로벌 차원의 연구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WHO 전통·보완·통합의학 부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의에 기반한 연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 120명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 시급도가 높은 최우선 과제로는 전통의학을 활용한 혈당 조절과 당뇨병 관리, 노인층에서의 한약과 양약 간 상호작용 및 안전성 평가, 전통의학 기반 운동요법을 통한 노쇠 예방 및 콜레스테롤·중성지방 관리, 침·명상·생활습관 개선을 포함한 대사증후군 관리 연구 등이 제시됐다.
국가 소득수준에 따라 연구 우선순위의 차이도 확인됐다. 고소득 국가는 노인층의 약물 안전성과 약물 간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본 반면, 중·저소득 국가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에서 전통의학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 결과는 앞으로 WHO와 각국 정부가 전통의학 관련 연구 투자 방향과 정책, 임상 연구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WHO 전통의학 협력센터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제 연구과제 설정 과정부터 직접 참여한 바 있다. 송수진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연구는 전통·보완·통합의학이 세계 보건 정책에서 과학적 근거를 갖추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 결과가 국제 협력 확대와 국민 건강 증진, 보건 격차 해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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