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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미 의회, 중국군 대만 포위 훈련에 “의도적 상황 악화 행위” 비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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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3 회

남양주대형로펌 중국군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 데 대해 미국 의회가 “의도적인 상황 악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리나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쉬나무디 의원은 3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의 이번 군사훈련이 “대만과 역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협하고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약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은 강압적인 군사 시나리오를 리허설하고 국경을 넘어 무력을 투사함으로써 공세와 위협을 통해 지역 질서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대만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할 것이며, 대만의 안보를 지키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29~30일(현지시간) 육·해·공군과 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실사격 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최근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 540만 달러(약 16조 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미국과 대만에 동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아무것도 나를 걱정하게 하지 않는다. 중국은 그 지역에서 20년 동안 해상 훈련을 해왔다”고 말하며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 수출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반도체가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반도체는 지난달에도 역대 월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등 훈풍을 이어갔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해 수출액 7096억9000만달러(약 1027조원)는 기존 역대 최대였던 전년(6836억1000만달러)보다 3.8%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초만 해도 미국 관세 발표 등으로 상반기 수출이 전년보다 0.04% 감소했지만, 하반기 들어 수출액과 수출 증가율 모두 상승세를 탔다. 지난해 3분기 수출액은 전년보다 6.5% 증가한 1849억달러, 4분기는 8.5% 증가한 1901억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을 고려한 하루평균 수출도 전년보다 4.6% 증가한 26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기존 역대 최대치는 2024년 25억3000만달러였다. 수입은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됨에 따라 전년보다 13.4% 감소한 1181억2000만달러였다. 무역수지는 780억달러 흑자로, 전년보다 흑자 규모가 262억달러 늘어났다.
역대 최대 수출을 이끈 품목은 반도체였다. 반도체는 고부가제품 수요 강세와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반도체 수출로 기록한 1734억달러는 전년보다 22.2% 증가한 규모다.
자동차 역시 하이브리드·중고차 수출이 호조를 보여 기존 역대 최대(2023년 709억달러)를 넘어선 720억달러로 집계됐다. 선박(320억3000만달러)과 바이오·헬스(162억7000만달러)도 전년보다 각각 24.9%, 7.9% 늘었다.
전통적인 15대 주력 품목 외 농수산식품과 화장품, 전기기기도 역대 최대 수출을 새로 썼다. 농수산식품은 전년보다 6.6% 늘어난 124억3100만달러, 화장품은 12.3% 증가한 114억3100만달러, 전기기기는 7.1% 증가한 167억달러였다.
수출을 지역별로 보면, 자급률 향상과 관세 등의 영향으로 중국과 미국 비중은 줄었다. 중국은 전년보다 1.7% 감소한 1308억1000만달러, 미국은 3.8% 감소한 1228억7000만달러였다. 대신 아세안이 전년보다 7.4% 늘어 1224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연합(EU·701억4000만달러)과 인도(192억4000만달러)도 각각 3.0%, 2.9% 증가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한국 수출의 상승 흐름은 지난달에도 확인됐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4% 늘어난 695억7000만달러였다. 월 기준 역대 최대다. 기존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은 659억달러(지난해 9월)였다.
역시 반도체 덕분이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43.2% 증가한 207억7000만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컴퓨터(36.7% 증가)와 무선통신기기(24.7% 증가), 디스플레이(0.8% 증가) 등 정보기술(IT) 모든 품목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거둔 이번 성과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회복력과 성장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2년 연속 7000억달러 달성과 지난해의 최대 실적을 넘어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원 공천헌금 의혹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 시동을 걸어야 할 시점에 당의 도덕성을 흔드는 악재가 터졌다는 우려가 크다. 정청래 대표가 즉시 윤리감찰을 지시했지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제외하면서 공정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거의 멘붕(멘탈 붕괴)에 빠져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고 김 전 원내대표와 대책을 상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지난 29일 언론에 보도됐다. 다음날인 30일 정 대표는 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사퇴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 아닌가 생각해왔는데 우리 당에 있다니 지금도 반신반의”라며 “당의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질 부분이고 어차피 고발자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라고 말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이라고 불리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광역·기초의원 공천 때 민주당 의원들의 그런(금품 수수) 행위들이 사라진 것은 한 20년 전”이라며 “구태의 악습이 부활한 것 같아서 대단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향후 경찰 수사의 속도·방향에 따라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의원 한 명의 공천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의 공천 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모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한다. 하지만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된 데다 실제로 당시 공천 기준상 컷오프(배제) 대상이었던 김 시의원은 대화 다음날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은 “공천 뇌물 사태”라며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가 사퇴할 때 주변에서 아무도 말리지 않은 건 그만큼 절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 아니겠냐”며 “설사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충분히 문제라고 인식할 만한 악재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윤리감찰 대상에 김 전 원내대표를 제외한 것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윤리감찰단 조사가 강 의원에서 시작해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까지 자연스럽게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에서 “같은 사안인데 이 부분(김 전 원내대표 제외)은 왜 그랬을까 의아스럽다”며 “당대표로서 바로 어제까지 원내대표였던 동료에 대해 머뭇거린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런 지적에 “(강 의원의) 수수 의혹과 (김 전 원내대표의) 방관 의혹은 분리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