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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차명주식·인사청탁·공천헌금···기강 무너진 ‘집권당 현주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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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3 회

승소사례 정청래 체제 5개월간 숱한 물의…이춘석 제명 말고는 미온적 대응지도부 위기대처 능력 ‘바닥’…국민 눈높이 맞춘 전방위 쇄신 절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30일 사퇴는 현재 집권여당 지도부의 혼란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후 각종 개혁 입법을 통해 국정 운영의 중요 축을 담당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것을 두고 당사자뿐 아니라 당의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국민 여론을 주시하며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만 해도 사퇴 불가 분위기였던 김 원내대표가 이날 전격 사퇴를 발표한 것은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령과 배우자의 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차남 회사 업무 관련 사적 지시 등 각종 특혜 의혹이 매일 새롭게 보도되면서 당의 부담이 점점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김 원내대표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 측이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상황이 악화하자 당내에서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내부 회의를 거쳐 사퇴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가 여당 지도부의 전반적인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지난 8월 정 대표 취임 후 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의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 축의금 수령 논란,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포착 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중 탈당한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장 의원에 대해서는 한 달째 윤리감찰이 진행 중으로 아직도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고, 맡은 직책을 내려놓은 이도 없다. 일부 강성 당원들은 ‘다른 의원들에는 별다른 조처가 없더니 왜 김 원내대표만 사퇴하느냐’는 항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중진인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당은 고도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의원은 “과거 같으면 한 건 한 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조치했을 텐데 (지금은 국민의힘과의) 진영 싸움이 세게 붙다 보니 같은 편에게는 온정적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3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현재 당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한 의원은 “당이 중심을 잡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문제를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사퇴로 통일교 특검 등 야당과의 협상 일정은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내놓겠다고 밝힌 2차 종합특검 추진 일정도 불투명하다.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신설 등 연초 추진 예정이던 사법개혁 법안들은 내부적으로도 이견 조율이 필요한 건이다. 원내지도부가 당분간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입법 시기 역시 자연스레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9일 ‘올해의 ADD인상’ 수상자로 탄도미사일 전문가인 김승환 수석연구원(59)을 선정했다.
김 연구원은 탄도미사일 체계 설계와 유도조종기법 전문가다. 김 연구원은 적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 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은 적 미사일을 공중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더불어 3축 체계로 불린다.
김 연구원은 2022년부터 2년간 ADD 미사일연구원장(현 제2기술연구원장)으로 연구·개발을 총괄했다. 1991년 ADD에 입사한 그가 탄도미사일 연구에 바친 시간은 34년이다. 그가 쓴 연구보고서·논문·특허는 140여건에 달한다. 김 연구원은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연구개발장려금 금상, 국방과학상,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우수 논문상 등을 받았다.
김 연구원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만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동료들에게 오늘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올해의 ADD인상’은 2002년부터 매년 ADD 발전에 이바지한 연구원에게 수여하는 ADD 최고 권위의 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