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속보]검찰, 통일교 ‘쪼개기 후원’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기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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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속보]검찰, 통일교 ‘쪼개기 후원’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기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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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5 회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검찰이 2019년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인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지 하루 만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회장과 함께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관련 천주평화연합 단체의 자금 13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경찰조사에 따르면 송 전 회장 등은 2019년 1월3일부터 중순까지 이들 국회의원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을 개인 명의로 후원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을 썼다.
쪼개기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 11명은 2019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를 전후해 외통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강석호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심재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알려진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도 명단에 있다. 고 유성엽 전 민주평화당 의원도 후원명단에 포함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윤 의원 측은 지난 18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송 회장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전·현직 의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한 총재 등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내년 1월2일까지다. 송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경찰이 이들 국회의원 11명 후원내역과 별도로 확보한 ‘2019년 통일교 후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도봉구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2026년 1월부터 ‘배우자 복지수당’ 7만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인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배우자다. 수당 지급 시점은 유공자 등이 사망한 다음달 25일이다.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점이나 과거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참전유공자확인증 등)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이 책임지는 보훈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방안을 두고 회담한 지 하루 만에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관저가 공격당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형적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지만, 전날 회담으로 동력을 이어가려던 종전 협상에 러시아가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29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노브고로드주에 있는 푸틴 대통령 관저에 장거리 무인기(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격을 “우크라이나의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러시아는 협상 입장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구실 삼아 러시아는 종전 협상에서 사실상 이탈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위험한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가) 외교적 노력으로 이뤄온 진전을 훼손하려 한다”며 러시아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공격을 정당화하고, 전쟁 종식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러시아의 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완전한 날조”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날 정상회담에서 종전방안에 의견 일치를 이룬 듯한 모습을 보이자 러시아가 국면 전환을 노린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이 같은 호전적 위협은 러시아 국민과 백악관을 겨냥한, 옛 소련 정보기관 KBG식 정보 공작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푸틴 관저 공격설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러시아 편을 드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관저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은 사실을 알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충격받아 분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러시아가 공세를 계속하고 있으니 우크라이나도 공세에 나설 순 있지만, 그(푸틴)의 집을 공격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은 그런 짓을 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러시아 측 주장에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는 “공격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푸틴 대통령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며 “(미 정보기관이 근거를) 찾아낼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의 동력을 꺼뜨리진 않으려는 듯 격한 표현을 피했지만,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떨치지 못한 ‘트럼프 불신’은 다시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또다시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나설지 알 수 없다는 우려를 품어왔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제기된 ‘푸틴 관저 공격설’에도 단번에 러시아 편에 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에서도 “푸틴도 우크라이나 재건을 원한다” “우크라이나 영토가 점령될 수 있는데 지금 협상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등 사실상 러시아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은 치밀한 외교적 노력에도 트럼프가 완전히 같은 편에 서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젤렌스키의 최우선 목표는 트럼프가 푸틴 편에 서는 것을 막는 일이지만, 이는 사실상 (바위를 끝없이 언덕 위로 밀어 올리는) 시시포스의 형벌과도 같다”고 짚었다.
이번 사태는 종전 협상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더하는 동시에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종전 협상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은 핵심 쟁점에서 거의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가 뒤따르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협상과 더 멀어지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의 주장은) 우크라이나를 평화의 걸림돌로 묘사하는 데 열을 올리면서, 푸틴 대통령이 내세워온 ‘타협 없이 최대한 요구하려는 입장’으로 되돌아갈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치 분석가 게오르기 보프트는 “러시아군이 일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영유권 주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 고위 지휘관들과 회의에서 “돈바스, 자포리자, 헤르손을 해방하는 목표가 ‘특별군사작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과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