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올해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이 역대 최고치인 2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12월 잠정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약 20%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수익률 15%를 훨씬 웃돈다.
이 같은 성과는 대부분 국내·외 주식에서 발생했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약 78%, 해외주식 약 25%, 대체투자 약 8%, 해외채권 약 7%, 국내채권 약 1% 순이었다.
역대 최대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 기금 규모도 커졌다. 12월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473조원으로, 지난해 말(1213조원)보다 21.4%(260조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금급여 지출 44조원의 5.9배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늘면 기금 규모가 더 커지고, 자산 운용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자산 배분 체계 개선, 전문 운용인력을 포함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수익률을 연 4.5%(장기추계 기준)에서 연 5.5%로 올릴 계획이다.
경찰이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인계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을 우선 17명 규모로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30일 “김건희 특검이 인계한 사건을 담당할 수사3팀의 팀장으로 김우석 총경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 총경은 부패·경제·공공범죄(선거 등) 분야에 수사 경험이 있다.
특수본은 팀장 외 수사관 16명을 우선 선발해 특검 사건을 인수하고 있다. 이후 사건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이 인계한 사건 중 핵심은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다. 특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해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했으나 수사 기간이 끝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구로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략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당시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사건도 경찰로 이첩됐다.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변경됐다는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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